[행정학] 행정정보공동활용의 한계와 활성화방안(대리이론적 접근 활용)

*진*
최초 등록일
2003.06.02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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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행정정보공동활용의 개념 및 필요성
3. 행정정보공동활용의 유형 및 저해요인
4. 행정정보공동활용의 활성화 방안 및 대책
(대리이론적 접근, 역선택, 도덕적해이문제 접목)
5. 결론

본문내용

Ⅱ. 행정정보공동활용의 개념과 필요성
1. 행정정보공동활용의 개념(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
★ 행정정보 :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
★ 공동이용 :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이 정보통신망에 의하거나 디스켓·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의하여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
2. 정보의 속성 : 확산가능성과 공유가능성
★ Cleveland(1985) : ①확장성 ②비고갈성 ③대체가능성 ④이동성⑤확산가능성
★ 본 논문의 관심속성 :확산가능성, 공유가능성
- 정보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민간 보다는 공공부문에서 효용, 가치 논할 수 있는 근거가 됨.
3. 행정정보공동활용이 필요성
① 행정효율성 : 행정기관의 행정효율성 향상
② 고객지향성 : 고객지향성을 충족시키는데 기여
③ 의사결정의 지능성 :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지능성을 증진
4. 전자정부와 행정정보공동활용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이하 전자정부법, 2001.04)
-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
- 전자정부의 구현,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
★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법적 근거
- 전자정부법 제4조 제③항 : 행정기관간의 적극적인 협조에 관해 규정
동법 제11조 :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
동법 제21조 :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대상정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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