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양극화 문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중소기업 불균형 발전의 배경
Ⅲ. 하도급의 개념과 문제점
Ⅳ.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의 구체적 사례
Ⅴ. 개선방안
Ⅵ. 나가며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양극화 문제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거론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사회, 정치 논쟁에서 뜨거운 감자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양극화에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져 ‘재벌개혁’이 정치권의 단골 슬로건으로 부상했을 정도다.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전체사업체의 99.9%를 차지하며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전체종사자의 87.7%에 이른다. 그리고 그 비율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문제는 이러한 양적 팽창이 질적 성장과 동반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상장사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순이익 차이는 2009년 29조원에서 2010년 39조원으로 크게 벌어졌으며 중소기업의 월평균 급여는 20대 기업의 68.1%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월평균 근로시간 역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0시간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임금, 근무환경, 교육훈련, 커리어 등등 많은 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난도 심각하다. 아래의 그래프는 일자리의 양극화를 잘 보여준다.

<중 략>

또한 중소기업들은 다른 유사 업체들과의 경쟁구도로 인하여,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납품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성장의 근간이 되는 자본이 없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가지는 중요한 문제는 회사의 존속 그 자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소기업은 납품단가를 낮추는 것이다. 그에 따라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점점 더 감소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와 같이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 속에서 중소기업 즉,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은 착취 속에 무방비하게 놓이게 되었으며,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은 기업의 혁신을 위해 생산기반에 투자를 하거나 기술개발 등을 시도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결국 기업혁신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하청업체들은 이러한 기약 없는 경쟁 속에서 뒤쳐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대기업과의 거리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 김윤태, 「한국 재벌의 사회적 기원과 조직적 성장」, 한국사회 제2집, 1999
· 경향신문, “지분구조 이용한 총수일가 사익추구는 경제 효율 저해”, 2012년 2월 12일 기사참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참고
· 조영택, 박선숙, 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 세미나자료 :「하도급거래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조영택의원실, 2010, p.23 24
· 이상복, 「하도급거래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산대 법무대학원, 2009,
· 박정구, 「하도급거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17집 제3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7
· 박문수, 「한국 중소기업의 대대기업 기술협력과 기술경쟁력 연구 : 하도급 특성과 기술지원정책 영향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2011, p.48
· 위평량, 「위기의 중소기업하도급거래구조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위기관리 논집 제7권, 2011
· 박중구, 강두용, 이원복 공저, 『2001년 한국 제조업의 하도급 실태 : 미시산업통계』, 産業硏究院, 2001
·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참고 (www.ftc.go.kr) (2012.05.10 보도자료 ‘전기, 전자업종 부당 발주취소에 대한 자진시정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참고 (www.ftc.go.kr) (2012.05.23 보도자료 ‘삼성전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여부 심의결과’)
· 노컷뉴스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사 죽이기' LG전자 대대적 조사", 2012년 6월 4일 기사참고
· 이상호, 「한국 자동차산업 불공정 하도급관계의 실태와 정책대안: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중심으로」,마르크스주의 연구, 2011
· 한겨레 21, 『동반성장 정책 1년…중소기업은 희망을 잃었다』, 한겨레 21 제 868호, 2011년 7월 11일 잡지참고
· 한희준, 김주한, 한상옥, 「전기공사업 하도급거래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6.07
· 황선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평가와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방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10
· 위평량, 「위기의 중소기업하도급거래구조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위기관리 논집 제7권, 2011
· 이상호, 「중소기업의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네트워크 구축방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발표문, 2010
· 박충렬, 「대중소기업 양극화해소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0
· 위평량, 「하도급거래 구조특성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경제개혁연구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