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일자리 문제(한국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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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의 핵심 주장처럼 소득격차와 분배의 문제인 불평등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전 세계는 경기 침체 상황을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불평등 속도가 가장 빠르며 현재 소득 불평등 아시아 1위이다. 소득불평등 1위, GDP대비 가계부채비율 1위, 기업저축률 1위, 남녀임금 격차 1위, 가장 낮은 최저임금 1위, 국가채무 증가율 1위, 실업률 증가폭 1위, GDP대비 가계소득비율 최하위권 모두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것이다.
물가가 오르는 것에 비해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 비정규직이 많아진 것, 중소기업의 운영이 어려운 것, 창업이 어려운 것, 경제성장의 동력이 멈춘 것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경제 기사를 접하고 경제 강의를 들으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비정상적인 재벌집중구조, 우리나라는 재벌중심으로 발전해왔고 재벌의 부가 국가의 부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비용은 사회화한다. 그러므로 대기업은 계속해서 배를 불릴 수 있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정부에게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재분배의 의지가 없었고 끊임없이 사익을 추구하며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대기업을 규제하여 적절한 부의 재분배를 이루었어야 하는데 정부는 대기업의 성장을 정부의 성장과 동일시하며 대기업을 제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끊이질 않고 있다. 대기업은 정부로 받는 혜택들로 독과점을 행사하기도 하고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행하기도 한다. 그런 배경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은 더더욱 힘들어지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수경제도 좋지 못하다.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적집중과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기형적 지배구조를 견제하지 못한 사회는 사회 불평등을 필연적으로 심화시킨다.

참고 자료

허핑턴포스트코리아·희망제작소, “시대정신을 묻는다”,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2016.2
고용노동부, “2015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국제통화기금(IMF), ‘성장 성과의 분배-아시아의 불평등 분석’
OECD, ‘풀타임 임시직 분석’
세계경제포럼, 「종합 성장 및 개발 리포트」,
http://www3.weforum.org/docs/Media/WEF_Inclusive_Growth.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