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와 지역상권의 상생방안

소개

SSM 및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및 사업조정 등 일률적인 규제는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며, SSM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더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정부 규제가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과도한 간섭이라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 사례, 상생발전방안을 모색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대형마트(SSM) 규제정책 형성단계연구
1. SSM 규제정책의 사회적 이슈단계
2. SSM 규제정책의 공중의제단계
3. SSM 규제 정책 형성 및 전개단계

Ⅲ. 대형마트(SSM)규제 정책형성요인 및 문제점 분석
1. 개념 및 규제의 배경
2. 규제의 정책형성요인 분석
3. SSM 규제정책의 과정상 문제점 분석

Ⅳ. 대형마트(SSM) 영업규제와 사례연구
1. 대형마트 영업규제
2. 「유통산업발전법」의 주요내용 및 정부의 입장

Ⅴ. 국?내외 사례
1. 국외 대형마트의 규제사례
2. 국내 지자체의 규제사례
3. 고양시의 규제사례
4. 시 사 점

Ⅴ. 대형마트(SSM)의 장단점 및 지역상권의 상생발전 방안
1. 대형마트의 장단점
2. 지역상권의 상생발전 방안

Ⅵ.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도시지역이라면 할인점이 소재하고 있으며, 식료품에서 의료용품까지 웬만한 생활필수품은 다 구할 수 있다.
중소유통점은 정부와 지자체에 지원 강화와 SSM에 대한 규제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SSM은 오히려 자신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완화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1997년4월유통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유통산업발전법」이 2007년까지 유통산업의 확대와 지원을 강화해 왔으나, 으로 2010년 7차의 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정을 준대규모점포로 확장, 개설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영업품목 및 영업시간의 제한, 사업영향평가 또는 공청회 실시의 의무화 등에 대하여 규제정책을 펼쳐나가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조례 개정을 마쳤다.
당초 대형마트의 지역상권 진출은 소비자에게 새로운 쇼핑문화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다양한 유통업태의 선택권 보장과 유통서비스 향상, 대형마트간의 상호 경쟁으로 인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 경영의 합리화 및 유통산업의 선진화에 공헌 ,그리고 대형마트의 다국적 기업으로의 성장으로 인한 고용창출과 국가 경쟁력 제고기여 등 이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부의 역외 유출로 인한 지역상권과 경제의 위축, 대형마트 중심의 메가 상권은 주변의 소상권을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로 쇠퇴 유발, 대형마트의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공헌은 중소유통의 실업에 기인한 결과로 실질적인 실업 유발, 현재 대형마트의 독점적 지위는 향후 구조조정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대형마트와 SSM이 해당지역의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방안과 이와 관련된 논란의 쟁점을 정리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법적취지 및 지역상권에 미치는 장단점을 파악하여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의미와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방안/2012. 4/마상열(경남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 서용구, 대규모 점포 규제 정책/ 유통연구 12권 5호/ 2007.12
· 원종문, 대형마트 규제가 중소유통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2008.12
· 영세상인보호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2013년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계획/고양시 지역경제과 /2013. 3
· 대형마트 규제관련 인터넷 보도자료/ 중앙일보 외 지역신문 인터넷 사이트/2013
· 유통산업발전법/국가법령정보센터/원문 및 개정문/2013
·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정2011.5.17/최종개정 201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