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재생산권리에 관하여(낙태와 미혼여성의 출산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낙태
1.우리나라의 낙태관련 현황
2. 낙태를 보는 시각
1) 여성의 자기결정권
2) 생명 존중론
3. 낙태죄를 둘러싼 공방 ;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
4. 해결 방안

Ⅲ. 여성의 재생산권과 미혼모
1. 미혼모에 대한 정의
2. 미혼모 발생원인
1) 개인적 요인
2) 가정적 요인(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 결손가정)
3) 사회문화적 요인(산업화, 도시화, 건전한 여가생활 결핍, 혼전 성관계의 의식 변화)
4) 기타 요인
3. 미혼모 현황
1) 미혼모 연령 및 학력
2) 미혼모의 입양/양육 결정 문제
3) 입양 선택한 미혼모
4. 미혼모에 대한 인식
5. 정부의 미혼모 지원현황
1) 미혼모 시설
2) 생계비 지원
3) 자녀양육 지원
4) 주거지원
6. 해외사례
1) 미국
2) 일본
3) 독일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조는 한국에서 여성의 재생산권리가 사회, 제도로부터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지에 주목했다. 재생산은 새로운 인간의 탄생과 관련된 임신부터 출생까지의 모든 방법과 과정을 포함하는 인간의 활동이다. 그리고 재생산권이란 이러한 재생산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결정권 내지 통제권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성의 재생산권리가 성관계, 임신, 출산, 피임, 낙태에 있어서 여성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되는데 이에 대해 여성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여성의 선택에 대해 사회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여성의 낳지 않을 자유와 낳을 자유는 사회나 국가의 잣대가 아닌 여성의 관점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이에 관련하여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되는 부분인 낙태죄와 미혼여성이 낙태를 하지 않고 출산을 선택했을 때 사회의 인식, 지원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요즘 고등학생과 대학생 시기에 혼전 성관계에 대해 개방적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확산되었고, 그에 따라 자연스레 혼전 임신도 발생하면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미혼모가 발생하게 되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학생 시절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어서 낙태를 선택하기도 하고, 모성애와 아이의 생명을 생각해서 양육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처럼 낙태와 미혼모의 발생은 별개의 주제가 아니라 미혼 여성이 임신 했을 때 고민하게 되는 하나의 주제이다. 우리 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연극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실제 연극연습을 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신에 대해 생각해보고 혼외출산에 대한 고민에 공감해 볼 수 있었다.

Ⅱ.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낙태

1.우리나라의 낙태관련 현황

최근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 출산과 낙태, 성감별에 따른 여아 낙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낙태 문제는 문란한 여성의 성생활,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통념이 대부분인데, 그러나 낙태 문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남성중심적인 이중 잣대와 규범과 그에 기인한 성매매, 성폭력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위민넷(www.women.go.kr)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출산장려, 온갖 나라가 온갖 짓을 다한다", <한국수양부모협회>, 2010.10.01
· 201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11-"미혼모의 경제적 자립과 자녀양육 강화방안", 김재윤, 2011.10.16
· 한국사회 낙태담론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 재생산권을 중심으로, 홍지수,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1
· 낙태죄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이동임, 경상대학교, 2002
·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 생명권 대(對)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어, 양현아, 한국여성학, 2010
· 여성 낙태권의 필요성과 그 함의, 양현아, 한국여성학, No.4, 2010
· 입양을 결정한 10대 미혼모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이명순, 박주현, 한국가족복지학, 2008
· 유럽 각국의 낙태 접근과 여성건강, 정진주, 페미니즘 연구, 2010
· 전국 대학생의 성의식, 첫 성경험 및 성행동에 대한 성차, 손애리, 천성수,보건과 사회과학, 2005
· 인권, 모성권, 아동복리 측면에서 본 비혼모를 둘러싼 쟁점들, 권희정, 이화젠더법학, 2011
· 비혼모에 대한 한국사회 처우와 권리 보장 방안, 정현미, 이화젠더법학, 2011
· 미혼모의 자녀양육 의지와 현황, 이미정, 이화젠더법학,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