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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 관점에서 본 낙태 문제

*채*
최초 등록일
2019.06.20
최종 저작일
2018.01
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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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여성의 권리로서의 낙태
1. 도구화된 여성, 인격화된 태아
2. 여성의 재생산권

Ⅲ. 낙태와 법체계 문제
1. 낙태를 허용하는 태도
2. 우리나라 법체계 개선방안

Ⅳ. 낙태와 교육체계 문제

Ⅴ. 결론

본문내용

만약 임신이 남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낙태가 남성의 문제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글로리아 스타이넘의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이라는 책을 통해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남자가 월경을 하고 여자는 하지 않게 된다면 월경을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초경을 시작한 소년들은 이제야 진짜 남자가 되었다고 좋아할 것이고 처음으로 월경을 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선물과 종교의식, 가족들의 축하 행사, 파티들이 마련될 것이다. 정치가들의 생리통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의회는 국립 월경불순 연구소에 연구비를 지원한다. 의사들은 심장마비보다는 생리통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하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임신과 낙태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은 우월한 집단의 우월한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남성들의 편의를 위하여 낙태는 그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더욱더 쉽고 간단히 이루어지도록 발전했을 것이다. 반대로 지금의 임신과 낙태문제는 단지 열등한 집단이 겪는 당연한 부당함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성의 권리로서의 낙태
1. 도구화된 여성, 인격화된 태아
놀랍게도 낙태를 안전하고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낙태약은 이미 24년 전에 출시되었다. 미국에서 개발된 ‘미프진’이라는 낙태약은 현재 세계 119개국에서 연간 7천만 명의 여성이 복용하고 있다. 12주이내 초기임신의 경우 수술보다 안전한 것은 물론이고 사후 피임약과 달리 부작용이 없고 산후우울증, C형간염, 유방암, 난소암 예방에도 효능이 있다. 낙태약에 대한 수입을 두고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의 발언은 더욱더 놀랍다. “여성의 건강적인 측면에서 수술보다 안전하나 청소년이 약으로 쉽게 낙태하게 되면 피임을 게을리 하고 이는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낙태약 수입 반대의 이유였다. 이는 여성의 건강보다는 단지 여성의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시여기는 생각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정희진, “출산 파업에 ‘공권력 투입’?”, 한겨레, 2004년 11월 28일.
양현아,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사람생각, 2009, p.236.
*채*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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