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집단별 입장 분석

최초 등록일
2019.03.06
최종 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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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형식 논리학 기법을 적용해 사회 갈등 사안을 분석하는 기말대체 과제였습니다.
제 주제는 '낙태죄'로, A+ 받았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집단별 주장과 논거, 근거를 분석하고, 검토 결과 정리된 저의 생각으로 결론부분을 채웠습니다.
첫페이지와 두번째 페이지는 표지 및 논리 구조도여서 미리보기에서 제거했으니 참고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낙태죄의 내용과 현황
Ⅲ. 낙태죄 폐지 주장과 근거들
Ⅳ. 나오며

본문내용

경찰이 낙태를 한 여성을 색출하기 위해 특정 산부인과를 이용한 특정 연령대 26명 여성 전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낙태했는지 취조했다. 2018년 12월 21일의 기사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이를 “반인권적 수사”라 반발하며 공론화하였다. 민우회에 따르면 경찰은 출석 통지에 대해 “출산한 지 얼마 안됐고, 신생아가 있어 못 간다”고 알린 여성에게도 계속해서 출석을 요구하였다. 또한 조사에 출석한 한 여성은 “임신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잘 안됐고 결국 사산해 치료받았다”는 사적인 사실을 진술해야 했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경찰은 진정에 따라 진행된 적법한 수사라고 밝혔다. 낙태죄가 유효한 현 시점에서, 절차상 법에 위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의 위헌여부를 검토 중인 점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낙태죄의 존폐 여부는 현재진행형으로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낙태, 임신중절에 대한 논의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강조하는 윤리적 차원의 가치판단이 아니라 ‘낙태죄’ 자체에 대한 논의다. 이러한 의미로 진짜 문제는 ‘낙태죄’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한국 사회의 집단 별 입장을 분석한 팀 발표를 바탕으로 그 주장과 논거, 근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결론적으로 어떤 주장이 지지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가 분석하는 임신중절의 현황과 그에 대한 입장은 한국 사회를 중심으로 한다. 입장을 분석할 집단으로는 여성계, 의료계, 종교계를 선정하였다. 낙태죄 논의는 낙태를 형법에 근거한 죄로 규명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기에 법조계의 입장 또한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해당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집단 위주의 분석을 위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에 앞서, 용어 사용에 대해 명료히 하기 위해 ‘낙태죄’는 형법상 존재하는 조항으로 그대로 표기하고 ‘낙태’는 ‘(인공)임신중절’로 대체함을 밝힌다. 한자어의 구조상 ‘태아를 떨어트리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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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아, “임신중절 합법화는 세계적 흐름...한국 등 5개국만 금지”, 여성신문, 2018. 5. 30
이세아, “한국 정부, ‘사회적 합의’ 이유로 낙태죄 폐지 유엔 권고 안 받아들여”, 여성신문, 2018.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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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솔, “천주교,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 22일 헌재 제출”, 천지일보, 2018. 3. 21.
천지우, “검은 페미니스트들의 승리… 폴란드 낙태금지법 폐기”, 국민일보, 201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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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UN ‘인구 및 개발에 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C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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