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방임

목차

1. 아동 학대의 개념
2. 학대와 방임의 유형
3. 아동학대 및 방임의 원인
4. 아동학대의 현황
5. 아동학대 및 방임의 결과
6. 아동학대의 개선 방안
7. 아동 보호 사업 서비스
8. 아동학대 보호서비스현황
9. 아동학대의 문제점 및 과제
10. 국가별 아동성범죄 처벌 수위

본문내용

* 아동 복지법의 개념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즉, '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 행위 '를 말한다.
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 (우연한 것-accidental-은 제외) ,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과 유기를 포함한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및 방임>

1. 아동 학대의 개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중 략>

■혼자 집에 놔둬도 학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의 아동학대 사례판정 기준을 보면 아동학대는 우선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분야는 중복해 판정할 수 있다.
우선 신체학대는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우발적인 사고 가 아닌 의도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 위'로 규정하고 있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자녀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체벌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신체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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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 (이종복 공저 이배근. 홍익제)
· http://cyber.chongju.ac.kr/~welfare/data/field/child/child1.html : 세계 아동 복지 관한 자료 논문
· (아동복지법)이여진 - 학대 피해아동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양숙 부부폭력과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빈곤이 아동의 심리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