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관한 고찰 리포트

목차

Ⅰ서론

Ⅱ집행유예와 선고유예
1. 유예제도의 연혁
2. 집행유예제도
1) 집행유예의 의의
2) 집행유예의 법적 성질
3) 집행유예의 요건
4) 집행유예의 효과
5) 집행유예의 실효
6) 집행유예의 취소
7) 집행유예의 부담조건
8) 집행유예의 통계적 현황
9) 집행유예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3. 선고유예제도
1) 선고유예의 의의
2) 선고유예의 법적 성질
3) 선고유예의 요건
4) 선고유예의 효과
5) 선고유예의 실효
6) 선고유예의 부담조건
7) 선고유예의 통계적 현황
8) 선고유예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유예제도는 단기자유형으로 인한 악폐감염을 막고, 범죄인의 낙인효과를 방지하여 재사회화를 도모한다는 형사정책적 취지에서 발달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유예제도라 함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일컫는데, 모두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행위자의 자발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범죄와 책임의 경중에 따라 적용단계와 적용형태가 달라진다. 기소유예는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책임이 지극히 경미한 범죄인에게 허용되고,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재판단계에서 비교적 책임이 경미한 피고인에게 적용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중 략>

특히 최근 개정된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와 비교하면 선고유예의 결격사유 규정의 문제점은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즉 2005년 7월 29일 개정된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이와 달리 아무런 기간제한 없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만 있는 경우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다면, 수십 년 전에 매우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선고유예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일정한 시점이 경과하면 법적 안정성을 위해 형의 실효제도를 두고 있는 것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2%내외에 머물고 있는 선고유예의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선고유예는 집행유예보다 경미한 범죄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형사제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선고유예의 결격기간은 집행유예의 결격기간인 ‘3년’보다 장기인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선고유예의 결격대상인 범죄는 ‘고의범’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자료

· 형집행법개요-교정학- , 원형식·윤상로 공편, 진원사, 2009
· 형사법개정연구(Ⅳ) -유예제도의 정비방안- , 권수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증서 09-25-03, 2009
· 현행 집행유예제도의 발전방안 , 전정주,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20권, 2005
· 유예제도의 개선방안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개선방안- , 한영수, 형사법연구 제22호, 2004
· 한국의 형유예제도 :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 윤용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6권 제2호, 2004
· 대법원 -사법연감(통계)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