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대한 고찰 리포트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해외의 하천 보수사업
2)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의 내용
3) 4대강 사업의 찬반논란
(1) 찬성측입장
(2) 반대측입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4대강 사업은 현 정부 최대의 국책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08년 하반기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95%이상의 공정이 진행되어 완성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실효성 및 효과에 대한 첨예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경남 창령 합천보 인근 농지 수십만평이 4대강 공사 후 합천보에 물을 가둬 침수된지 일주일이 되도록 침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은 계속 4대강 공사와 무관하다 주장하고 있어 비판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반면에 작년 기록적인 장맛비에도 수해피해는 크게 줄어 4대강 사업이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작년 장마동안 내린 비는 재작년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많았다. 하지만 작년 장마기간동안 4대강 인접지역의 수해 피해액은 약 980억원으로 그 동안의 피해액과 비교해 볼 때 무려 15배에서 30배가량 감소한 수치이다.

<중 략>

반대 측 입장또한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4대강 사업의 정당성문제 및 소통의 부재이다. 4대강 사업은 홍수피해 방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은 지방하천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4대강사업은 이러한 지방하천이 아닌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이 국민의 반대에 의해 중단된 대운하사업의 전초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4대강사업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이와 더불어 4대강 사업은 국가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들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그로 인해 4대강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환영, <4대강 사업을 말한다> (동쪽나라, 2010)
· 홍성태, <생명의 강을 위하여> (현실문화, 2010)
· 김창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역설과 남강댐의 딜레마> (한국학술정보, 2010)
· 최병성,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5월의 봄, 2011)
· 김정욱, <나는 반대한다>, (느린걸음, 2010)
· 송기역, <흐르는 강물처럼>, (레디앙, 2011)
· 최병성, <강은살아있다>, (황소걸음, 2010)
· 4대강 공사로 농경지 수십만평 침수 [뷰스앤뉴스] 2011. 11. 04
· 기록적 장맛비, '4대강 효과' 입증했다 [데일리WHY] 2011. 07. 20
· 국민을 모욕하는 4대강 사업 [한겨레] 2010. 01. 10
· 4대강 살리기, 선진국 사례를 통해 살펴보니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 2009. 06. 17
· 안시권,「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국토』,(국토연구원, 2009)
· 김민수,「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하여」,『대한토목학회지』,제57권8호, 2009
· 한국정책과학회보 제13권 제4호 (2009년 12월) 「물관리정책의 진화과정과 4대강정비사업
· 4대강사업 준설현황 및 향후 유지관리 방안, <워터저널> 2010. 6월호
· 백지연의 끝장토론(TVN) 2010. 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