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평생교육법

목차

1. 입법취지 및 기본방향
2. 기본체제 및 주요내용
3. 법령조항

본문내용

I. 입법취지 및 기본방향
1) 추진배경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4차에 걸쳐 평생학습 등과 관련된 교육개혁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사회교육법체제의 평생학습법체제로의 전반적인 개편방안을 제시
제1차 교육개혁 방안('95. 5. 31)
○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
- 시간제등록, 학점은행제, 신대학 도입 등으로 학습기회 확대
- 여성 및 노인의 재교육기회 확대
- 교육프로그램 다양화와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욕구 수용
- [국가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설립] 등 첨단매체를 통한 원격교육 기회 확대
제2차 교육개혁 방안('96. 2. 9)
○ 신직업교육체제 구축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 직업능력개발원법 제정
- 직업교육 재원 확충
- 평생직업교육 기반 구축, 문하생학력인정제도, 교육구좌제 도입
- 민간교육ㆍ훈련산업의 육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