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목차

I.서론
II.입법추진배경
III.법률연혁
IV.주요내용
V.문제점
VI.결론

본문내용

서 론

우리나라 장애인의 교육을 처음으로 관장하기 시작한 법은 1977년 제정된「특수교육진흥법」이었다.「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비로소 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본격적 설치, 개별화교육의 실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도입 등 특수교육의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하였으며, 장애학생도 교육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오늘날, 사회 전반의 변화와 함께 특수교육도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역할 증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종전의「특수교육진흥법」이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로인해 본 연구에서는 2007년 5월 25일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중 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2) 시 군 구 특수교육위원회, 시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사청구에 의하여 확정된 결정을 위반한 자
(3)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를 차별한 자
벌칙부과 대상 범위 확대 : 종전 고등학교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지정 배치거부 대학의 입학지원 거부합격자 입학거부에서 고교이하 각급학교와 대학의 장애를 이유로 입학지원 거부, 입학거부 등 차별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차별(가족상담, 치료지원, 보조인력, 학습보조기, 통학지원, 기숙사, 정보제공 등) 수업참여나 교내외 활동참여 배제 보호자 참여 특히 개별화교육지원팀 등 차별 및 대학입학시 별도 면접, 신체검사 요구 등 차별의 범위가확대되어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