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와 의료분쟁

목차

1.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개요
(1) 의료행위의 의미
(2) 의료사고의 의미
(3) 의료분쟁의 의미
(4) 의료분쟁의 특징

2.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발생원인
(1) 국민의식의 변화
(2) 수진기회의 확대
(3) 의료기술의 고도화
(4) 의료정보의 접근용이
(5) 의료분쟁 조정기구 및 배상제도의 결여

3.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증가 원인
(1) 의료 수요자측의 요인
(2) 의료 공급자측의 요인
(3) 사회제도적인 요인

4. 의료분쟁의 해결 방안
(1) 의료의 질 향상
(2) 원만한 병원 ? 환자 관계의 유지
(3) 환자측에 대한 설명의 충실 및 기록철저
(4) 의료분쟁에 대한 교육 강화
(5) 적정한 보상제도의 확립
(6) 의료본질에 대한 국민적 이해

5. 의료분쟁의 해결 방안에 대한 문제점
(1) 위력과 음성적 방법에 의한 해결선호
(2) 방어적인 진료의 경향
(3)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의 가중

6. 의료분쟁의 대응 방안
(1) 국민의료서비스의 변화
(2) 의료분쟁에 대한 조치
(3) 국가적인 차원의 검토
(4) 의료분쟁 해결제도의 개선

본문내용

1.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개요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따른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1989년 7월 1일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는 의료분쟁(medical dispute)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왔다. 보건복지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사법기관에 제소하는 건수는 연간 1,00여건 내외지만, 의료분쟁이 공식적으로 문제화되기 이전에 당사자끼리 음성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의료분쟁 건수는 대략 연간 5,000여 건, 이로 인한 지출비용은 약 2,000억~3,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분쟁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담당의사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병원도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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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적인 차원의 검토

의료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과 함께 사회적인 풍토가 개선되어야 한다. 즉 의료불신, 지나친 보상요구, 폭력을 휘두르는 풍조의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의식이나 의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불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들의 친절한 설명과 주의의무, 의무기록 작성의 철저를 비롯하여 법의 학적인 지식의 함양이나 대 환자관계에 관한 의사의 시대적인 위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등 의료인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진료행위별 수가제도는 유형적인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무형적인 서비스 보다 높게 책정함으로써 물질이 기술 보다 우위로 취급되고 있어서 자원에 대한 절약적이 못된다. 그리고 상대수가체계의 합리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시설투자에 대한 부문과 의료사고에 대한 부문을 포함시켜서 적정진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현행 보험진료비의 심사제도에 대한 기능 개편이 시급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