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중간고사

목차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이 손해를 배상한 경우 국가에 대한 구상문제
3.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
4. 손실보상의 요건

본문내용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Ⅰ. 문제의 제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에 항의하는 이른바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소극적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집회참가자들을 경찰청 산하 시위진압 경찰들이 방패와 곤봉 등으로 폭행하여 甲, 乙, 丙에 손해를 발생시킨 것(甲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안면부 및 두부 찰과상 등, 乙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안면부 좌상 및 안과골 골절 등, 丙은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그 외 몇몇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귀열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배상책임요건을 충족시키는가의 문제이다

<중 략>

4. 특별한 희생
1) 형식적 기준설
평등원칙을 형식적으로 해석하여 침해행위가 일반적인 것인가 특정적인 것인가라는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을 구별하는 견해이다.
2) 실질적 기준설
(1) 보호가치성설
공행정작용에 의한 모든 재산권의 침해가 보상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침해된 재산권이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에 특별한 희생으로 보상을 하여야 하는 침해가 된다는 견해이다.
(2) 수인한계성설
침해의 강도와 범위에서 볼 때에 피해자가 정상적인 부담을 넘어서는 침해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재산권의 실체를 훼손하는 본질적인 침해만이 보상을 필요로 한다는 견해이다.
(3) 목적위반설
공용침해에 의하여 피해자의 재산권이 지금까지 재산권의 사용목적과는 다르게 이용되어야 하는 경우는 목적위반이고, 이러한 공용침해는 보상을 하여야 하는 침해로 보는 견해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