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소개

본 리포트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이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1. 시장실패 (Market failure)
(1) 시장의 기능
(2) 시장실패 원인들의 특징과 해결방안

2.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필요성과 목적
(1) 정부개입의 필요성
(2) 정부개입의 목적

3. 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
(1) 정부실패란 ?
(2) 정부실패의 배경
(3) 정부실패의 원인
(4) 정부실패에 대한 해결방안

4. Report를 통해 배우게 된 점

본문내용

내가 처음으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며 배웠던 시기는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당시엔 입시문제로 인해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위주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해서 이해했었다. 예를 들어 시장실패가 찾아오면 큰 정부가 나와야 하고 정부실패가 찾아오면 작은 정부체제가 필요하다는 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시장의 기능이라든지 시장 기능이 갖는 문제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 대해선 깊이 있게 배우지 못했던 점을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깊이 있게 알고자 한다.

II. 시장실패 (Market failure)

1. 시장의 기능
그럼 우선 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만약, 자원이 풍부해서 모두가 넉넉하게 원하는 바를 가질 수 있다면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나 이익 다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개인이나 집단이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인해 이익 갈등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체제가 바로 시장 경제 체제이다. 시장 경제 체제는 사유 재산과 개인의 영리 추구 및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 보장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는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경쟁 시장에서 생산자는 생산을 극대화하여 극대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고 소비자는 소득의 범위 내에서 만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생산요소와 생산물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면 사회적으로 최적의 자원배분을 이룰 수가 있다. 그렇다면 시장의 기능이 갖는 한계나 문제점은 없을까?
시장 실패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시장 실패란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현상을 말한다. 과거에는 시장실패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연적으로 보았으나 정부의 개입은 ①시장실패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②시장실패가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되는 상태이며 ③정부의 개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의 개입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즉,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