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의 개념과 본질을 이야기 하면서 체벌의 정당성을 이야기 함

목차

Ⅰ. 학생체벌의 개념과 본질
1. 문제제기
2. 학생체벌의 개념
3. 학생체벌의 본질

Ⅱ. 각국의 학생체벌
1. 한국
2. 외국의 학생체벌 관련법규와 문화

Ⅴ. 학생체벌에 대한 논의
1. 체벌의 교육적 의미-사랑의 매?
2. 체벌의 교육적 효과
3. 체벌과 교사의 권위

Ⅵ. 학생체벌 금지의 정당화 : 학생인권의 존중과 그 과제

본문내용

Ⅰ. 학생체벌의 개념과 본질
1.문제제기
체벌은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어 왔다.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필수적 과정이다. 그러나 교육자들은 죄지은 자를 벌해야 한다는 법의 정신보다는 죄지은 자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교육시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교육 지향적 신념을 우선시해야 한다. 처벌은 직접적인 행동 제약으로써 큰 효과를 가지지만 죄지은 자에 대한 근본적 처방은 될 수 없는 데 반해 교육은 직접적인 행동 제약은 아니지만 오히려 법적 처벌보다 더 근본적인 처방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교사로부터 품행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체벌을 심하게 받음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그 여파로 체벌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문제시해야 할 점은 이러한 체벌 사건과 그 뒤를 잇는 사회적 논쟁이 비단 최근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 략>

체벌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가장 빠르다는 장점은 갖고 있으나 이것은 다른 행동수정기법과 달리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른 수단으로서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가 다른 수단을 강구하여 시도해 보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체벌을 행사한다면 이는 효과만을 생각하여 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
둘째, 罰은 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응보적인 출발점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학교에서 과도한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벌 그 자체의 이러한 본질에서 연유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면 벌은 어떻게 행사되는가에 따라서 교육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한 의미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체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사전 고지되어야 한다. 이는 일차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행동이 나쁜 행동인지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준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