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 접근방법 및 공무원 부정부패의 역기능 분석

소개

공직윤리의 개념, 공무원 직업윤리의 구성요건, 공무원 부패의 원인, 공무원 부패의 접근방법, 우리나라 공무원 반부패 활동의 역사(3공화국~참여정부), 공무원 부패의 역기능, 공무원 부패의 특성과 부패방지정책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공직윤리란?

2. 공무원 직업윤리의 구성요건
1) 공직자 의식
2) 정치․경제적 환경
3) 사회․문화적 요인
4) 국민의식

3. 공무원 부패의 원인
1) 행태적 원인
2) 제도적 원인
3) 환경적 원인

4. 공무원 부패의 접근방법
1) 개인적 접근방법
2) 법·제도적 접근방법
3) 사회·문화적 접근방법

5. 우리나라 공무원 반부패 활동의 역사(3공화국~참여정부)
1) 제3․4공화국(박정희정부)의 부정부패 방지제도
2) 제5공화국(전두환 정부)의 부정부패 방지제도
3)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 부정부패 방지제도
4) 문민정부(김영삼 정부)의 부정부패 방지제도
5)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의 부정부패 방지제도
6)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의 부정부패 방지제도
7) 역대 우리나라 부정부패 방지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6. 공무원 부패의 역기능
1) 경제발전의 저해
2) 행정 효율성의 저하
3) 공공목적 비용의 상승
4) 행정작용의 약화
5) 정치적․사회적 불안 유발
6) 국민통합의 저해

7. 공무원 부패의 특성과 부패방지정책의 문제점

본문내용

1. 공직윤리란?

공직윤리는 각국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한 나라에 있어서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사회윤리와도 차이가 있다.
윤리란 역사와 문화의 소산이고, 공직이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면 공직윤리도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은 민간조직과 구별되는 정부조직의 특수성과 독점성 그리고 높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정부가 특별히 정하는 직업윤리를 지켜야 하고 타 직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와 보다 엄격한 행동규범의 준수가 요구된다. 민주국가에서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입장에 있고, 또한 공무원들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권력과 재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공무원에게 높은 행정윤리를 기대하게 된다. 이처럼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윤리문제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정부부문에는 너무 많은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대는 결과적으로 기만을 조장하여 공무원의 행위의 이중성과 부패행위를 조장하였다.

<중 략>

셋째, 사람(특히 최고 관리자나 핵심 의사결정자)에 대한 처방이 필요한데 제도나 환경에 대한 처방만 하는 경우이다. 아무리 제도와 법을 만들고 바꾸어도 이에 관련된 사람(예를 들어, 이 사람이 중요자리에 있으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어려울 경우)이 인식과 가치관, 태도의 변화 없이 그대로 있을 경우 법과 제도의 성공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부정적 가치관이나 태도 등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처방도 필요하다. 최고 관리자나 중요의사결정자의 가치관과 의지는 법·제도만큼 중요성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 중심과 제도 중심의 전략은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조직관리자의 전략적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넷째, 정신과 가치관에 대한 처방이 필요한데 처벌중심으로만 대응하는 경우이다.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이나 처방에 있어서 윤리적 정신이나 가치관을 중심으로 처방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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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박흥식이지문, 내부고발자보호법의 국제적 비교를 통한 제도개선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2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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