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 법규 - 교육법의 개념과 성격, 교육법의 기본원리, 교육법의 구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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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법의 개념과 성격
1) 교육법의 개념
2) 교육법의 성격
3) 교육법의 존재 형식

2. 교육법의 기본원리
1)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2) 교육 자주성의 원리
3) 교육권 보장의 원리
4) 교육 전문성의 원리
5) 교육 기회균등의 원리
6) 교육 중립성의 원리

3. 교육법의 구조
1) 헌법상의 교육 규정
2) 교육기본법
3) 초/중등교육법
4) 고등교육법
5) 유아교육법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규
7) 대통령령
8) 교육부령과 교육부 훈령
9) 기타 교육관련 법령

4. 요약 및 결론

5. 소감

본문내용

교육법의 개념과 성격
교육법의 개념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법 규범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법규를 통칭한 개념
‘교육’은 인간의 성장 가능성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가치 있는 것을 전수해 주는 일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강제적 규범으로, 이것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외부제재가 가해짐
교육제도는 공공성을 띠고 있으므로 강제력을 가진 법 규범의 제재가 필요하게 됨
‘교육법’은 다른 법규와 달리 조장적 성격, 특별법이면서 일반법적인 성격, 특수법적 성격, 윤리적 성격을 갖음
교육법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되는 교육당사자들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령임
교육법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임

<중 략>

4. 요약 및 결론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법 규범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법규를 통칭한 개념임
교육법은 교육 또는 교육정책이나 교육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로서 다른 법규와는 달리 조장적 성격, 특별법이면서 일반법적인 성격, 특수법적인 성격, 윤리적 성격을 갖음
교육법의 존재형식에는 헌법, 법률, 조약 및 국제법규, 명령, 자치법규로 구성된 성문법원과 관습법, 판례법, 조리로 구성된 불문법원이 있음
교육법의 기본원리에는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교육 자주성의 원리, 교육권 보장의 원리, 교육 전문성의 원리, 교육 기회균등의 원리, 교육 중립성의 원리로 요약할 수 있음
헌법상의 교육규정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과 무상과 보호자의 의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평생교육 진흥,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기타 간접조항이 있음
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교육부령과 교육부 훈령, 기타교육관련 법령이 있음
각종 교육법제도에 의해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이 이루어짐

참고자료

· 우성수 저, 교육법규, 열린교육 2009
· 박병량, 주철안 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2012
· 김달효 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2011
· 김정한, 박종흡 외 저,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 형설출판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