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산업복지(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1. 외국인근로자의 유형

2. 외국인근로자의 현황

3. 외국인근로자 관련법안

4. 사례분석
1)임금체불
2)의료문제
3)산업재해
4)사기/기타

5. 대안

본문내용

외국인근로자?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지자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중 략>

방글라데시에서 온 M씨는 2007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약 3년 5개월간 H산업에서 워싱, 본딩작업을 하였다. M씨는 2010년 8월,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센터에 도움을 청해왔다. 사실 확인차 회사에 전화해 보니 사업주는 센터 측 말을 듣기도 전에 M씨에 대한 비난을 쏟아 붓기 시작했다. ‘근무분위기를 망쳐 놓았다, 불성실하다, 말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며칠이 지나서야 사업장에 복귀했다’는 등 각종 불만을 털어놓았다. 공장장과의 통화에서는 M씨가 3년간 3~4회 정도 1주일씩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그 때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퇴직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미지급 금액을 정산해 보니 임금 약 120만원, 퇴직금 약 660만원이었다.

<중 략>

외국인 근로자: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지자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참조)
- 출입국관리법상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거주(F-2), 영주(F-5), 관광취업(H-1) 등은 제외
단위 (명) 국가통계포털 안전행정부 외국인근로자(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업종별 도입현황
국가통계포털 고용노동부 2006~2010
2007년 11월 8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08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 심의의결, 인력부족률이 높은 제조업종에 대한 허용인원 확대
건설업종 사업장별 고용허용기준 변경, 숙박업(관광호텔업 포함)에 외국인력 고용허용 및 음식업 고용허용인원 확대, 농축산업 도입인원 조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