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산업복지(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Ⅰ. 외국인 근로자의 유형
1. 합법체류 외국인근로자
2.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Ⅱ.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
1. 지역별 외국인 근로자 수
2. 체류자격별 외국인 현황
3.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업종별 도입현황

Ⅲ. 관련법안
1. 근로기준법
2. 출입국관리법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Ⅳ. 관련사례와 사례별 개입방안
1. 임금체불
2. 의료상담
3. 산업재해
4. 기타

Ⅴ. 대안
1. 강력한 법 적용
2. 노동법 교육
3. 한국어 교육
4. 외국인 근로자 간 네트워크 구축
5. 사회적 인식 개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외국인 근로자의 유형
“외국인 근로자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지자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1. 합법체류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체류하며 합법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제도로는 산업연수제도, 고용허가제도 그리고 방문취업제도가 있다.
(1) 산업연수제도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 4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산업연수생은 원래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아니지만 산업기술연수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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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스마트폰이 없는 근로자들은 사용할 수 없고, 작업관리자에 따라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지 말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작업관리자에게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을 권장하는 홍보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한국어 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외국인 근로자 간 네트워크 구축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산업현장을 벗어난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가족과 떨어서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서 홀로 지내려면 당연히 외로움의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외로움과 우울감의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낮추고, 알콜 중독이나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의 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도 있다. 또한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사회적 자원이 없다는 것은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김태환,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2011.
· 유길상 외,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 권민철, “외국인 노동자 산재 年5천건 발생...내국인보다 3배 높아”, 『노컷뉴스』, 2012-05-28.
· 윤필호, “지난해 외국인 산업재해 6509명, 말만 통했어도...”, 『이투데이』, 2012-09-13.
· 임창희, “외국인들 가장 큰 고민 ‘비자, 출입국’”, 『데이터뉴스』, 2013-04-15.
· 고용노동부 국가통계포털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제처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 안전행정부 통계포털
·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