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론] 상사중재론

소개

상사중재법에 대해 상세하며 일괄적으로 알기쉽게 설명하고
필자의 중재법상의 아쉬운 점을 논의한바를 조금 썪어 참고자료를 많이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레포트로 A+를 받았기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서론
-중재란

*본론
-중재의 특징
1. 단심제
2. 신속한 분쟁해결
☞ 집중심리(신속절차)란?
3. 저렴한 중재비용
4. 국제적인 인정
5. 전문가에 의한 판단
6.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임 또는 배척
7. 충분한 변론기회의 부여
8. 심리의 비공개
9. 민주적인 절차 진행
☞중재계약과 중재합의
-중재의 절차
1. 중재신청서 접수
2. 중재비용 예납
3. 중재신청의 접수 통지
4 -1. 중재인의 선정
4 -2. 중재인의 기피
5. 심리절차
6. 중재판정
7. 중재판정문의 송달

*결론
-레포트를 마감하며

본문내용

법원은 언제든지 상설도어 있는 고정된 기관이지만,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하기 이전에 먼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분쟁이 일어난 후 중재개시를 위해서는 중재판정부는 일반적으로 지체 없이 구성되어야 한다. 중재는 공정한 결과를 분쟁당사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양자간의 상이한 점을 연결해주는 교각역할을 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선정하게 되는 중재인제도는 복잡하고 불공정한 결과를 피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는 개념과, 중재인의 공정의무와 독립의무간에는 분명 모순점이 있다. 그러나 당사자 자치의 개념은 당사자에게 자신의 필요성에 따라 가장 적절한 절차를 구성하는데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융통성이야말로 상사중재를 성공적이 것으로 이끌고 있으며 상사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선호하게 만들고 있다. 중재인의 성공과 독립성과 관련하여, 중재인의 윤리문제는 중재와 중재인의 성격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다. 윤리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주의가 요구되며, 필요하다면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중재인 기피 등을 통하여 중재인을 엄격히 선정함으로써 당사자, 중재인과 중재 전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상사중재제도에 대해 공부하고 레포트를 쓰면서 그중에도 상사중재인의 선정과 자질에 대해 더 깊이 조사했었다. 이는 앞으로 내가 상사중재인이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고 하였기에 나에게 많은 공부가 되었다고 본다.

참고자료

· 무역론
· 중재론
· 중재학술지
· 상사중재 판결사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