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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금융시장과 금융국제화

Ⅲ. 금융시장과 금융규제
1. 최종수요자의 보호
2. 시스템 안정성의 유지

Ⅳ. 금융시장과 금융개혁

Ⅴ. 금융시장과 금융개방

Ⅵ. 금융시장과 금융정책
1.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경쟁
2. 금융시장의 발전과 규제의 역할

Ⅶ. 금융시장과 금융중개기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한국의 금융자율화는 금융자산보다 실물자산을 더 선호하게 함으로써 금융부문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국내저축을 촉진하고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높였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금융부문의 급속한 성장과 저축률의 증가는 금융자율화 조치의 확대와도 관련지울 수 있지만, 이 시기의 반인플레이션의 정책의 성공으로 나타난 기대인플레이션의 감소와 같은 거시경제적 조건과도 관련지울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금융부문의 성장이 억제되고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실물자산이 금융자산에 비해 선호되었다는 것 이외에도 실질금리가 부에 이를 만큼 ‘금융억압’이 있었던 것 결과이다. 이러한 부의 실질금리는 저축률을 낮추었던 반면에 투자율을 높였기 때문에 만성적인 투자초과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초과가 만성화되었고, 그 결과 통화증발과 외자도입이 확대되었던 것이다.

<중 략>

한편 금융중개기관의 존재 근거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과 정보획득비용이 드는 시장의 불완전성에 있다. 만일 흑자지출단위와 적자지출단위가 서로의 필요를 만족 시켜줄 만한 거래 상대방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고 직접 거래하는 비용이 적게 든다면 금융중개기관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러나 실제 시장은 불완전성이 존재하므로 이와 같은 직접거래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금융중개기관의 존재는 흑자지출단위나 적자지출단위 모두에게 거래상대방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를 대상으로 금융자산을 거래한다는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개별적인 정보획득비용보다 금융중개기관의 정보획득비용이 훨씬 적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금융중개기관의 존재는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거래량을 증가

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새 정부의 금융시장 정책방향, 2008
· 김광수,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정책 및 증권결제제도의 대응과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1
· 미기안앙, 금융시장·증권시장의 국제화와 국내규제당국의 대응에 관해서, 한국기업법학회, 2010
· 윤주현, 금융개혁과 주택시장, 국토연구원, 1997
· 정철기, 금융시장 개방에 관한 소고, 광주대학교, 1997
· 최진배,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 강화 방안 : 대구지역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