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권리(특수고용근로자권리) 의의, 특수고용노동자권리(특수고용근로자권리) 현황,특수고용노동자권리(특수고용근로자권리) 판례,특수고용노동자권리(특수고용근로자권리) 개선 과제

목차

Ⅰ. 개요

Ⅱ. 특수고용노동자권리(특수고용근로자권리)의 의의

Ⅲ. 특수고용노동자권리(특수고용근로자권리)의 현황

Ⅳ. 특수고용노동자권리(특수고용근로자권리)의 판례
1. 학습지 교사
2. 골프장 경기보조원
3. 보험모집인
4. 레미콘 운송기사

Ⅴ. 향후 특수고용노동자권리(특수고용근로자권리)의 개선 과제

본문내용

폭력적 노동관행은 저임금을 찾아서 동남아시아와 중남미로 진출한 한국계 다국적기업에서 더욱 열악한 형태로 재현되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신발, 의류업계의 한국자본들은 일시에 상승한 임금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저임을 찾아 나섰는데,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필리핀, 구아테말라 등이 각광받는 대상지로 부상하였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한국계 공장은 폭력적 노동관행으로 악명을 떨쳤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한국 공장을 “노예선”(slave ship)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구아테말라의 한 의류공장은 “버뮤다 삼각지대”로 불려졌는데, 아침에 출근한 여공들이 행방불명되었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다. 중남미의 한국계 공장에서 진행되는 억압적 노동관행과 인권유린 현상을 조사한 미국의 인권변호사는 그 실태를 낱낱이 묘사한 책을 출간하여 국제사회에 고발하기도 하였다.
정치적 수준과 작업장 수준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던 노동탄압은 결국 노동자의 인권유린과 인권침해를 낳는다. 인권유린으로까지 번지는 노동자 멸시와 푸대접 관행은 이러저러한 논리로 정당화되기도 한다. 문화적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사농공상을 신분질서의 기본으로 여겨온 한국사회에서는 직공에 대한 멸시가 전통적 문화의 한 요인일 뿐이라는 견해가 한 가지 예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처럼 직공을 천시했던 일본에서도 그토록 억압적 노동탄압은 일찍이 20세기 초에 사라지고 오히려 직공을 가족의 일원처럼 여기는 풍조가 정착된 것을 문화적 관점에서 설명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공장을 가족처럼”여기자는 가족주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것의 산업적 응용으로서의 가부장적 노사관계가 가 양국의 공통적 산업이념이라면, 한국의 가부장적 노사관계는 폭력과 억압적 관행으로 얼룩져 있는 반면, 일본은 보호자로서의 가부장제가 특징이다. 노동자 탄압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가장 강력한 것은 성장우선주의 이념이다. 단기간 내에 경제성장을 이룩하려면 노동권을 잠시 유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사고방식은 한국의 군부정권이 즐겨 활용하던 정치적 슬로건이었는데, 성장이 있어야 파이의 분배가 가능하다는 “선성장후분배”전략으로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 김성기, 중소업체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방안과 실천적 쟁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8
· 김종진,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의 현실과 문제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2
· 남우근, 2006년 특수고용 노동자 투쟁의 쟁점과 전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6
· 윤애림,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과 입법의 방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3
· 조경배, 노동3권의 주체로서 근로자개념과 특수고용노동자, 한국노동법학회, 2006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참여연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