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임제 도입의 필요성

목차

Ⅰ. 서론
1. 단임제와 중심제를 실시하는 국가간의 수치상비교
2. 왜 우리나라는 단임제를 하게 되었는가?
- 현대사의 비극: 민주주의 문제는 이미 극복되었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성
2. 단임제의 효과성: 단임제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
3. 한국적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문제점
4. 4년 중임제의 주장 및 단점
5. 중임제의 안정화를 위한 장치 제언

Ⅲ. 결론: 대통령 4년 중임제 필요하다.

본문내용

서론 1. 단임제와 중임제를 실시하는 국가간의 수치상 비교

전 세계 대통령제 국가 95개국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83개국이 중임제나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국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다.
전 세계에서 대통령제 국가는 모두 95개 나라. 이들 중 미국과 러시아 등 83개 나라가 중임제나 연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체의 87%에 달하는 비율이다.
반면 단임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2개 나라에 불과하다.

<중 략>

책임감보다는 지역사회의 이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운 공공선택이론적 접근을 제한한다.
셋째 정책집행을 하는 행정관료들에 대한 문제이다. 정책이 결정되면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대통령제 하에서는 입법자들의 법안이 일선 행정을 집행하는 관료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내각제는 의회의 구성원이 행정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의회의 입법 의도가 일선 관료들에게 정확히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제에서 중임제로 연임이 가능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사례의 의원내각제의 장점에 연결할 수 있다. 첫째 대통령과 의회의 거부권 행사는 집권 초기보다는 집권 말기 레임덕과 함께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임이 가능하면 그만큼 상호간 거부권의 발생횟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둘째 국민에 의해 이원적 구조로 선출된 의회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부가 장기집권이 가능하다면 의회가 경시했던 국가정책을 중장기적 입장에서 책임감 있게 실행할 수 있고, 셋째 중임제로 행정관료들도 한 자리에 장기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의회와의 소통의 창구를 장기간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최성 『대통령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다산북스(2012), 255면
· 우윤근 『개헌을 말한다』 함께맞는비(2011), 105면
· 강원택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인간사랑(2006), 312면
· 최영진, “개헌주장은 타당한가” 사회과학연구, 2009
· 국창근,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9
· 황태연․박명호,”분권형대통령제 연구”, 동국대 출판부, 2003
· 이상근, “현행 정부형태의 문제점과 헌법개정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2011
· 함성득, “한국 대통령제의 발전과 권력구조의 개편” 서울대학교, 2009
· “국민들 대통령 4년 중임제 찬성한다”, 오마이뉴스, 2012-11-01, http://ahnsamo.kr/index.php?document_srl=580837&mid=newsn
· “국민69.1%, 4년 중임제 개헌 찬성”, 데일리중앙, 2013-03-04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089
· 혼합형 대통령제,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