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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동아시아 정보화

Ⅱ. 동아시아 기술

Ⅲ. 동아시아 인권

Ⅳ. 동아시아 발전국가

Ⅴ. 동아시아 노동

Ⅵ. 동아시아 평화
1. 계속되는 안보 우려
2. 무기 구입처 다변화의 추구
3. 남한의 특별한 대우 : ‘선순환’인가 ‘악순환’인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동아시아 정보화

금융의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그리고 정보화의 진전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은 외환위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동아시아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상과 역할을 전제로 하더라도, 한국, 중국, 일본이 국제경제의 장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동아시아라는 하나의 틀로 묶어 분석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화ㆍ정보화 추세에 대한 대응이 일국 차원에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지역적 고려를 위하여 개별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동북아 3국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와 차별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를 살펴보고, 세계적인 맥락을 염두에 두면서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국의 특수한 영역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한다.
우선 지역 차원에서의 공통적인 요소를 지적한다면 소위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위기라는 측면을 조망하여야 할 것이다. 정(政)관(官)업(業)의 긴밀한 협력에 기초한 일본 발전모델은 한국에서 복제되었고, 변형을 거치면서 중국으로 전파되었고, 세계에서 유래 없는 성공사례로 칭송 받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금융과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이러한 모델에 커다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신자유주의와 금융의 세계화는 이미 1990년대 초반 김영삼정부를 거치면서 시작되어 OECD 가입을 통하여 본격화되기 시작하지만, 내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개혁은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금융부분은 세계화된 질서에 편입되기 시작하였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관리체제를 만들지 못하여 외환위기를 겪게 되고, 이후 1997년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도 1985년의 플라자합의(Plaza Accord)로부터 1987년의 루브르합의(Louvre Accord)를 거치면서 엔화의 국제화를 시도하게 되고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와 중국으로 진출하여 생산의 국제화를 시도하면서 엔고(円高)를 극복하려고 시도하였다. 자본이동에 대한 통제를 제거하기 시작하면서 금융세계화의 물결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이후 일본은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겪고 있는 미국과 구조조정협의(Structural Impediment Initiatives), 포괄적 무역협상(Framework Trade Talks) 등을 통하여 일정한 정도 신자유주의적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참고자료

·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2012), 동아시아의 기억과 방법으로서의 서사, 역락
· 남궁영(2011), 국제정치경제 패러다임과 동아시아 지역질서, 오름
· 동북아역사재단(2010), 동아시아 공동체의 설립과 평화 구축, 동북아역사재단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2011),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논형
· 전재성(2011), 동아시아 국제정치, EAI
· 제주평화연구원(2011), 동아시아 갈등을 넘어 협력으로, 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