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책

목차

｜ 난민의 이해
1.난민의 정의
1)국제난민조약의 생성과정
2)국제난민조약의 내용
3)UNHCR(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의 기능
2.세계 난민현황
3.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여부

∥탈북자의 이해
1.명명에 관한 문제
2.탈북자 현황

Ⅲ 탈북자에 대한 정책
1.재외탈북자에 대한 정책
1)한국의 입장
2)주변 국가의 입장
2.국내거주탈북자에 대한 정책
1)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수용절차
2)정부의 지원대책 변화과정
3)북한이탈주민 정착단계별 지원정책
4)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내용과 개선점
5)민간차원의 지원내용

Ⅳ외국의 난민관련 정책
1.서독의 동독 탈주민정책
2.미국의 베트남난민 정책
3.이스라엘의 이민정책

Ⅴ탈북자정책 - 우리는 이렇게 제안한다!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ㆍ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러시아혁명과 나치즘의 등장으로 인하여 유럽에는 수차례에 걸쳐 대량난민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당시 이러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의 구심점은 국제연맹이었다. 1921년 국제연맹은 '난민국제고등판무관 사무소'를 설치하고, 각국이 행하는 난민구제활동을 협력조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형태상으로 국제법적인 명문화된 형태가 아니었으며, 내용적으로도 난민에 대한 정의의 부재, 출입국 관리에 대한 주권국의 배타적 권리만을 인정, 난민에 대한 지위의 부재 등의 한계를 지녔다.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에는 대량의 난민사태가 다시 발생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51년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만들어졌다. 시간적으로는 1951년 이전, 지역적으로는 유럽지역이라는 제한을 명시하였었다. 그러나 이 협약에는 난민의 정의, 인정절차, 난민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규정을 자세하게 담고있어, 기존의 난민관련 국제활동에서 진일보한 것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세계 곳곳에서 난민발생이 줄어들지 않자 1967년 국제사회는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라는 짧은 협약을 통해 1951년 난민협약의 지역적, 시간적 제한을 삭제하였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국제난민조약이란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를 함께 가리키는 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