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스토어

*영*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9개
전체 판매량

35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9개

온라인 게임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 평가A좋아요

온라인 게임이 청소년에미치는 영향과 대안- 목 차 -Ⅰ. 서 론Ⅱ. 본 론1. 온라인게임의 종류2. 온라인게임중독의 원인3. 증상 및 실태4. 파생되는 문제점5. 게임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1) 청소년2) 정부3) 부모Ⅲ. 결 론*참 고 문 헌 & 사이트Ⅰ. 서 론현재 청소년들의 인터넷 온라인게임은 가장 문제가 되는 병적 인터넷 사용 중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의 PC방은 지금 온라인게임으로 들끓고 있으며, 마치 온 나라의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에 빠져 있는 듯 하다. 또한 많은 PC방들이 이름부터 온라인게임방이거나 온라인게임네트워크 스테이션으로 불리우고 있다. 온라인게임은 이미 많은 청소년들의 대중적 언어가 되어 있다.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에 빠지는 많은 이유를 설명하는 아이들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공부는 못해도 온라인게임은 잘 할 수 있거든요. 온라인게임은 나를 과시하는 방법 중의 하나에요", " 온라인게임을 하면 지위가 상승하죠.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지위가 제게 주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영광스런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온라인게임에 빠지는데 자세한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무조건 재밌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청소년들이 사실 온라인게임에 빠져드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은 지금 많지 않다. 아마도 라이더 대학의 슐러 교수가 말하는 욕구실현이론이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론 중의 하나이다. 앞서 말한 아이들처럼 현실에서 획득하기 위한 욕구가 온라인게임을 통해 실현된다. 공부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자신의 지위가 온라인게임을 통해 세워진다. 슐러교수는 이를 가성실현, 한마디로 가짜 자기실현이라고 했다. 온라인게임에서의 지위는 현실에서 동료집단내부의 지위는 되겠지만 실제로는 가상의 지위일 수 있다. 청소년 기간동안에만 유효한 지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번 마법사가 되는 꿈을 꾸기 시작한 온라인게임 사용자들은 그 길을 마치 고행과 수도의 길인양 많은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전진해나간다. 이 길을 중도에서 가로 막는 자들은 모두 적이 된아주 심각한 온라인게임중독자들 중에는 꿈속에서도 온라인게임이 지속되어 "죽여, 살려" 하는 용어들이 잠꼬대를 통해서도 계속된다고 한다. 더군다나 인터렉티브한 온라인게임은 정말 상대방을 죽이는 듯한 스릴이 있다고 한다. 온라인게임을 통해 죽이는 것이 화면위의 병사들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병사처럼 적의를 느끼게 된다고 한다. 심지어 온라인게임 패밀리들간에는 패싸움도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이러한 온라인게임중독으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도 그만두게 되고, 부모와도 대립하게 되며, 현실에서의 자기를 부정하고 온라인게임속에서의 자기를 곧추세우게 되는 현실은 이제 아주 희귀한 현상이 아니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온라인게임을 부추키게 된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컴퓨터와 관련된 오래된 패러다임이 있다. '컴퓨터에 친숙해지려면 온라인게임을 해라' 깊이 뿌리내린 이 패러다임은 오늘도 컴퓨터를 구입하는 아동들에게 마치 선심인양 제공되고 있다. 온라인게임, 정말 온라인게임이어야 하는데 현실이 자꾸 되고 있다.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들의 청소년들의 생활패턴을 급격히 변화시킴에 따라 가정에서 부모들이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인터넷 내용물의 등급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을 규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관한 사회적 대책이나 조치가 속속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책이나 대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혹은 경험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즉,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지,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인터넷이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지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 채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의 사회적 환경이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여기서는 온라인 게임이 요즈음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인 대인기피증, 강박감, 편집증, 체력저하, 중독성, 폭력성 중 중독성을 중점으로 다루고자 한다.Ⅱ. 본 있다. 어드벤쳐 온라인게임은 한정된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숨어 있는 문제를 풀어 가는 온라인게임이다. 롤플레잉 온라인게임은 여러 캐릭터를 조직적 안에 넣어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온라인게임 안에서 역할을 맡아 즐기는 온라인게임으로 디아블로가 있다. 시뮬레이션 온라인게임은 가상의 상황을 실제처럼 보여주는 것으로 비행기 조정, 도시건설, 연예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플라이트시뮬레이터, 심시티3000, 리플레인 러브 등이 있다. 머드온라인게임은 인터넷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온라인게임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온라인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스타크레프트가 있다. 온라인게임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두 가지 성격을 혼합한 온라인게임이 나오는 등 장르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따라서 구분하기 모호한 온라인게임들이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창세기전은 시뮬레이션 롤플레잉 온라인게임으로 구분한다.2. 온라인게임중독의 원인온라인게임중독의 원인으로는 온라인게임 자체의 특성, 게이머의 심리적인 부분, 사회적인 분위기를 들 수가 있다.① 온라인게임은 점차 어려워진다.몇 개의 단계(stage)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온라인게임은 처음에는 쉽다가 점차 어려워진다. 청소년들은 어려운 단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온라인게임을 끝내게 되고 너무나 아쉬운 그 온라인게임의 정복하고자 끝까지 도전하게 된다.② 파괴 본능을 만족시킨다.슈팅온라인게임은 총, 미사일, 레이저 등 강력한 무기로 상대방을 많이 파괴 시켜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격투기 온라인게임은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차고 때려야 이길 수 있다. 온라인게임의 상대를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상대방을 무지막지하게 제압할수록 만족감도 더 커진다.③ 가상공간의 파워맨이 된다.현실에서 청소년은 나약하고 소심하다. 그런데 가상공간의 온라인게임을 통해서 캐릭터에게 부여된 막강한 힘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이 파워맨이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적을 무찌르는 마술,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 총알이 떨어지지 않은 연발년들은 온라인게임 속에 또 다른 자신인 캐릭터에 강한 집착을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빠져든다.⑦ 사회가 스타를 만든다온라인게임산업이 수백억원 대로 커지면서 프로게이머라는 신종 직업이 등장했다. 그리고 언론에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부 프로게이머들은 청소년들에게 놀면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2000).3. 증상 및 실태온라인게임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은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밤새워 온라인게임을 하고 낮에 졸거나, 수업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수업시간 중에 학교를 빠져나가 온라인게임에 매달리며, 최악의 경우 온라인게임을 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 두기도 한다. 지난 3월 8일에 온라인게임중독증에 걸렸던 30대 PC방 업주의 사망 사건은 사태의 심각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온라인게임중독증을 보이는 청소년은 대인기피증, 강박감, 편집증, 체력저하 현상이 발생한다고 한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정신과에는 이러한 청소년 환자가 전체 내원 환자의 10∼20%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1) 밥도 먹지 않고 밤새도록 게임에만 몰두한다.( 2) 밤새도록 게임을 하느라고 학교에서는 잠만 잔다.( 3) 게임 때문에 시험을 망친 적이 있다.( 4)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늘 게임에 관한 생각들 뿐이다.( 5) 가족과 매일 다투거나, 부모님으로부터 꾸중을 듣는다.( 6) 게임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졌다.( 7) 가끔 현실과 게임공간이 구분이 안될 때가 있다.( 8) 꿈에서도 게임에 관한 꿈을 꾼다.( 9) 게임을 통해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느낀다.(10) 컴퓨터를 켠 후 가장 먼저 게임을 시작한다.(11) 게임을 하지 못할 때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12) 게임을 하는 도중 주인공이 다치거나 죽으면 마치 내가 그러는 느낌이 든다.(13) 게임을 하다가 고함을 치는 경우가 많다.(14) 내가 현실생활보다는 게임에서 더 유능하다는 느낌이 든다.4. 파생되는 문제점① 온라인게임의 폭력성에 노출지난해 미국에서 일정하게 정하고 꼭 지키도록 노력하라. 뚜렷한 목적이 없는 웹서핑이나 게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다른 일을 다 끝마친 후에 컴퓨터를 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시간만 채팅하고 리포트를 쓰고 시험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은 이 역시 중독증상의 하나일 뿐입니다.② 혼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피해라.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은밀성이 사이버 중독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보다 공개된 장소로 컴퓨터의 위치를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③ 오락과 휴식의 도구로서의 컴퓨터 사용을 줄여라. 컴퓨터 사용은 신체적, 정신적 긴장을 유발하므로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과감하게 불필요한 온라인게임 CD는 정리하고 온라인게임 파일을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④ 신체적 활동을 하는 시간을 늘려라. 땀을 흘리는 적절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모니터 앞에서 식사를 절대 하지 않으며, 바쁘더라도 컴퓨터를 끈 채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⑤ 사이버 공간이 아닌 현실 공간에서의 대인관계를 늘려라. PC 온라인게임방을 가더라고 동료, 연인과 같이 가고 혼자서는 절대 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⑥ 대안활동을 찾아라. 단순히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만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게되면 남는 시간에 할 일이 없어서 다시 인터넷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 사용을 조절하기 원하신다면 인터넷말고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안활동을 찾아서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한 두 가지말고 가능한 한 여러 개가 좋습니다.2) 정부① 인터넷에 관련된 청소년 정책은 무엇보다도 유연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충족되기 때문이다.② 정부는 학부모들을 아이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직접 개입하도록 유도하기보다 학부모와 아이들 사이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아이들에 대한 신뢰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인터넷 이용에 대처해야 한다.③ 부모들이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 클리닉을 전국 여러 곳에 .

사회과학| 2003.05.13| 10페이지| 1,000원| 조회(924)

청소년문제, 인터넷 중독, 게임중독, 청소년문화, 사이버중독

미리보기

닫기
[마케팅론]-삼성카드 성공전략. 평가C아쉬워요

★ 목 차 ★-삼성카드의 성공사례1. 과제목료2. 사업개요3. 환경분석4. SWOT분석5. STP전략6. 광고전략7. Key Success Factor8. 발전방향삼성카드의BLUE BOX LINE과 성공현재 정우성과 고소영, 히딩크를 이용한 광고로 이미지가 크게 좋아진 삼성카드의 사업개요를 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환경분석을 통한 그들의 성공 요인을 광고에 집중에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삼성카드의 광고의 발전방향에 대해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설문조사는 신용카드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카드에 대한 사용실태를 점검해보고 광고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있고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재 카드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조사했으며, 추후 카드 가입에 지금까지의 광고가 효과적이었나 분석해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라는 벽으로 설문조사의 계층이 다양하게 분포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직접 응답 및 약간의 E-mail 조사로 100명의 표본으로 알아봤습니다. 가입고객으로 봤을 때 많이 부족한 수치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삼성카드의 효과를 알아내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고 실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한 설문조사지는 별첨하여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카드사에서 많은 카드사들이 광고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광고전을 펼치고 실제 점유율에서도 1, 2위를 달리고 있는 LG카드와 삼성카드의 2001년 광고와 2002년 광고의 비교를 통해서 두 광고의 차이점을 찾아서 성공요인이 무엇이었는지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광고가 실재 구매로 이어지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고 앞으로의 발전과제를 끌어내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삼성카드는 2002년 상반기 현재 14,539,000여명의 가입고객과 19,000,00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업계 2위의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미지의 강화로 점차 그 입지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73조영권은 88.3%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삼성그룹에 의해 안정적으로 행사되고 있습니다. 삼성카드는 삼성이라는 모 기업의 브랜드 후광을 입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발주자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집중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여 현재의 위치에 이르렀습니다.삼성카드는 지앤미 카드, 애니 패스 카드, 빅 보너스 카드, 플래티늄 카드, 아멕스 카드 등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많은 종류의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광고 전략도 다양한 세분시장에 맞춰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시작된 정우성, 고소영 편의 광고와 함께 월드컵 기간의 히딩크 광고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면서 광고효과를 극대화하여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3. Competitor현재 신용카드 시장에서 삼성카드의 경쟁 기업으로는 LG카드, BC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 외환카드, 우리카드 등이 있으며 SK, 롯데 등의 대기업도 후발주자로서 신용카드 시장으로의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시장점유율은 삼성 22.3, 엘지 22.8, 국민 14.5 (%)로 나타났습니다. 점유율에서 나타나듯이 삼성카드의 가장 큰 경쟁상대는 LG, 국민카드와 은행 연합은 BC카드라 할 수 있는데 이들 회사들은 모두 빅 모델을 기용하여 경쟁적으로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LG카드는 이영애, 배용준을 기용하고 있고 BC카드는 김정은, 국민카드는 박찬호를 기용하였고 타 카드사들도 거액을 들여 빅 모델들을 기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스타들은 모두 신용카드의 모델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카드사의 경쟁에서 카드의 차별화가 어려워지면서 광고의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절대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고 할 수 있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경쟁기업인 LG카드에서 타깃 마케팅의 효시인 LG 레이디카드를 출시하여 큰 성공을 거둔 뒤로 삼성카드에서 지앤미 카드를 출시하여 대응하는 등 타깃 마케팅 붐이 일어나 일반 카드사들에서 타깃 마케팅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로 인하여 카드회사들은 이에 맞추어 이성적인 소구를 하기보다는 감성적인 소구, 즉 이미지 광고를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광고를 함으로써 목표 소비자 시장에 접근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미지 광고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이미지나 신뢰성을 카드사 선택의 기준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또한 이제는 부가서비스 사용이나 다른 할부구입 현금서비스등 모든 용도로 사람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신용카드 광고 초반에는 많은 카드사가 여성시장을 틈새 시장으로 판단하고 그 시장에 주력했습니다. 따라서 여자 빅 모델만을 기용해왔던 카드회사들이 남자 빅 모델을 동반 기용하여 광고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삼성카드는 최초로 남성, 여성 모델을 동반 기용하여 소비자들의 지지를 얻었으며 보보스족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내세움으로써 목표 시장에 효과적으로 접근하였다.강 점약 점·월드컵이후 삼성카드광고의 상승세·다양한 부가혜택서비스제공(여가활동과 신용카드와의 결합)·브랜드 경쟁력·다양한 상품·많은 협력사보유·다양한 사회공헌활동·최첨단 IT기업으로 도약·노블레스마케팅의 선두자·고객의 needs 충족을 위한 적극적 마케팅·CRM경영 후발주·제휴서비스의 실용성·광고와 신용카드매출액과의 연계성기 회위 협·최근 카드광고 상승세·정부의 신용카드소비활성화정책(신용카드사용액의 연말소득공제 확대실시등..)·치열한 카드광고경쟁상황에서 이길 경우, 확고한 차별화이미지 확립·신용카드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전환·카드경쟁사들의 출혈적 경쟁광고·포화된 신용카드시장·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 인한 신용불량자양산등의 사회문제·신용카드사 글로벌화로 인한 경쟁다각화1. Segmentation계 층특 징10대 후반-20대 초각종 부가혜택이 주 위주로 하는 계층으로 대학생들은 호기심에 카드를 가입하기 때문에 할부구입이나 현금서비스는 잘 이용하지 않는 계층이며 카드발급 기준의 강화로 가입고객의 수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절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들의 Targeting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2) 젊은 여성- 20대의 직장인 여성삼성카드는 지엔미 카드로 20대 여성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각종 페밀리 레스토랑이나 미용관련 업체의 할인 혜택으로 고객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유통업체 제휴 카드로 쇼핑을 주로하는 계층에 알맞은 카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각종 혜택을 나누어주는 삼성카드의 혜택과 광고의 이미지의 형성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차 인터넷 결제에도 친숙해지는 세대로써 인터넷 결재시의 편익을 제공할 수도 있는 e-money의 포지셔닝도 또한 필요한 계층이라고 사료됩니다.3) 청년층- 인터넷과 친숙한 W-Generation이번 월드컵으로 등장한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월드컵세대로 인터넷과 친숙한 세대로 인터넷 결재를 돕고자 하는 인터넷 전용 결재번호 서비스를 개시하여 그들에 맞는 카드 상품을 만드었으며 그들이 가장 영웅으로 여기는 히딩크가 광고를 해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해서 거부감 없이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3. Positioning 전략1) 2001년 Positioning Map삼성카드가 많은 광고액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LG카드에게 열세를 거듭한 이유는 소비자들에게 LG카드와 같은 포지셔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모든 카드들이 부가적 혜택이 다양한 것이지만 생활 속에는 격리된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가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자와 같은 포지셔닝으로 결국은 LG카드의 효과만 높여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카드들과의 차이들 두고 고객들에게 다가서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2) 2002년 Positoning Map이처럼 전과는 다르게 광고를 이용한 포지셔닝을 통해서만이 삼성카드의 광고 효과를 높이고 그 고객을 늘려가는데 큰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향해할 방향으로 다른 카드들과의 확실드의 다양한 혜택을 강조국민카드(박찬호 )BC카드(김정은)삼성카드(고소영)LG카드(이영애)광고선호도15%32%14%39%광고상기율66%91%70%97%이 두 광고에 대한 이미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영애의 광고는 기억하고 있지만 고소영의 "딱 한 장"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LG카드의 경우는 39%의 사람들이 선호를 했지만 삼성카드는 단 14%에 그쳤으며 광고를 상기하는 하는 사람도 LG카드의 97%에 비해 삼성카드는 단 100명중에 30명은 이 광고를 아주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LG카드와 삼성카드의 두 가지 광고만 가지고 볼 때도 LG카드의 광고를 사람들이 훨씬 선호한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도출했던 설문 결과처럼 이제 모든 카드들이 많은 혜택을 비슷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강조해서는 더 이상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두 광고 모두 여자 모델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주고 있지만 그 표현 방식에서의 차이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정도의 차이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2002년에 들어오면서 상반기부터 삼성카드는 다른 전략으로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는 없었던 남녀 모델의 동반 출현과 블루박스라인이라는 새로운 것을 등장시켰습니다. 더불어 삼성카드는 월드컵의 명장 히딩크를 등에 없고 젊은 층은 물론이고 중장년층에도 점차 파고드는 전략에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LG카드삼성카드배우이영애, 배용준고소영, 정우성Message필요한 곳에만 쓰자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소구방식자아실현젊은 부부의 사랑강조점무분별한 소비를 경계.지금까지 자기 위주의 광고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젊은 부부간의 아름다운 정에 호소하는 광고국민카드(박찬호 )BC카드(김정은)삼성카드(고소영,정우성, 히딩크)LG카드(이영애, 배용준)기타광고선호도8%26%45%16%5%광고상기율47%88%99%95%이처럼 비슷한 시기에 두 명의 유명 남녀 연예인을 모델로 해서 비슷해 보이는 광고이지만 실제로 이 두 "

경영/경제| 2003.05.13| 24페이지| 1,000원| 조회(662)

마케팅, 광고, swot, 삼성카드, 신용카드

미리보기

닫기
빈곤정책

♧ 서 론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실업이 급증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빈곤계층이 크게 증가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소득불평등 및 빈곤이 주요한 사회 경제적 문제로 부각되어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대표성 및 시의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한 실태 조사는 아직도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 일반 국민들에게 분기별로 공표되고 있는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도 도시 지역의 2인 이상 가구 중에서‘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근로자가구’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의 빈곤의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빈곤의 결정요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실정이다.KDI의 보고서에 의하면 도시 봉급생활자 가운데 소득이 많은 상위 10%에 속하는 계층만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보다 소득이 높아졌고 나머지 90%는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최소 6%에서 최고 20%까지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비를 마련하지 못해 빈곤인구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수가 최소 300만명에서 많게는 1000만명에 이른다는 것이다.국민기초 생활보장의 최저생계비를 빈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를 지원받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는 2000년도에 1,442,628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최저생계비 지원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못 받고 있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빈곤계층은 조사된 수의 두 배는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수급 대상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일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가구 내 취업자수가 적을수록 수급을 받고 있는 빈곤의 양상을 보여주었다.빈곤정책은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빈곤정책은 사회복지정책의 전 영역에 걸쳐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도하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영역들 중에서 주요부분인 소득보장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주택정책, 건 지급.-지급방법: 매달 20일에 수급자 계좌로 입금연도1인 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8429591,*************6634719911,118*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의 1인당 급여액에 해당 가구원수를 곱하여 산출. 자료: 보건복지부, 2002d다음 표는 2002년 현금급여기준선이다.2 장제급여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 급여액은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의료급여 1종)는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의료급여 2종)는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급여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3 해산급여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분만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급여액은 출산여성에게 1인당 18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9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이다. 4 자활급여생활보호제도와 달리 자활급여 대상자에게도 생계급여가 제공되며, 자활급여서비스의 구성 및 운영이 하나의 급여체계로 체계화되었고, 이 급여의 위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자활급여의 대상자는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로 이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만,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조건부 수급자는 크게 비취업대상자와 취업대상자로 다시 분류된다. 취업대상자는 근로능력점수가 70점 이상이거나 근로능력점수가 50점 이상이면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노동시장에서 즉시 취업 또는 개인 창업이 가능하거나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의 편입이 가능한 자이다. 취업대상자에 대한 관리는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이다.비취업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로서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은 어려우나 자활공동체, 자활근로, 지역 봉사 등이 필요한 자이고큼 소득보장 정책의 역할이 줄게 되고, 따라서 소득보장정책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도 줄게 되어 사회전체로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이다.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은 한국 빈곤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방안을 설정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빈곤정책의 기본방향은 두 가지의 전략, 즉 소득이전 전략(income transfer strategy)과 고용전략(employment strategy)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활사업은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기본방향이 고용전략에 기초해 있음을 천명한 것이며, 이러한 방향의 설정은 오늘날의 국내적-국제적 환경과 관련하여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용전략에 기초한 빈곤정책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복지개혁의 핵심적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전략은 공공부조 수급자들의 복지의존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후에 그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구체화되어 왔다. 공공부조 수급자들의 복지의존성 문제가 제기된 배경에는 고용전략의 적용가능성이 높은 근로능력 있는 빈곤계층이 공공부조 수급자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과거에 복지선진국의 공공부조 수급자격이 상당히 관대했었기 때문이다. 결국, 빈곤계층에 대한 고용전략의 적용 가능성과 그 효과성은 기본적으로 표적집단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함께 고용전략에 기초한 자활사업이 추진됨으로서, 빈곤계층의 복지의존성 문제를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공부조의 재정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절감하는 구조를 창출했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은 관대한 편이 아니며, 그에 따라 현행 자활사업의 적용대상은 비록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지만 근로능력 등의 인적 특성이 열악하기 때문에 고용전략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성은 낮을 수 있다는 점이 자활사업 발전의 제약조건이다.노동정책에 속하는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나 이것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트의 실업률 감소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3) 최저임금제1 최저 임금제가 88년에서 93년까지의 경우 지니계수를 극히 적은 정도로 낮추었으나, 94, 95년에는 전혀 변화를 주지 못하였다. 특히, 하위 20%의 노동자들에 있어서도 0.03% 미만의 점유율 상승만을 가져다 줄 뿐이며, 95년에는 전혀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제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미비한 이유는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이 고용감소효과를 유발시킬 수도 있고,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임금상승효과는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에게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노동비용의 증대는 사용주로 하여금 고용을 줄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고용감소는 주로 기술 수준이 낮고, 임금 수준이 낮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또한 빈곤한 사람들의 경우 안정적인 취업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제의 시행에 따른 임금상승혜택을 거의 볼 수 없다. 또 다른 이유로는 최저임금제도의 최저임금액 수준이 극히 낮고, 최저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규정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97년 고중위층소득에 대한 최저임금의 비율이 프랑스, 벨기에, 일본의 경우 57%, 50%, 31%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24%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봐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많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금수준이 낮으면, 최저임금제도에 의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상승효과가 낮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영향을 대상 노동자의 수도 적게 됨으로써 최저임금제도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효과 및 빈곤완화 효과가 떨어진다. 또한 최저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과 통상임금이 서로 다를 경우,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은 최저임금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이나 부가급여들을 최저임금 산정 급여항목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을 갖도록 한다. 그럴 경우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은 임금상승효과 없이 임금구성항목만 변화를 가져와, 소득분배 개선 효과나 빈곤완화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3. 개선방안1) 직업훈47,001세대·7,169억원으로 (1가구당 1525만원선, 월세가구제외) 이는 1990년 18172가구에 480억원을 지원했을 때 금융지원폭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실제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전세자금이 전세자들에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월세자들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IMF이후 급락하였던 주택 전세가격은 '99년초를 계기로 상승세를 보여 세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전세금 일부를 되돌려주고 월세로 바꾸거나, 전세상승분 차액을 월세로 요구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전세는 부족하고 월세는 남아돌아 수년간 월세전환 현상은 지속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월세세입자에 대한 제도적,금융적 보호,지원장치가 미흡한 것도 문제이다.3 주거급여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현재 임대주택의 월사용료가 7만원선임을 감안한다면 5∼6인가족 44000으로는 부족하다.4 최저주거 기준의 적용, 강화해야 한다.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자료에 침실만을 사용방수로 하고, 시설(부엌, 화장실)의 전용여부를 기준으로 주거빈곤가구의 비율을 파악한 바, 주거빈곤가구의 비율은 전체가구(14,312천가구)의 23.1%인 3,306천가구로 나타나고 있다.5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달동네에 대해서 496개 개선 지구에 대해 내년까지 1.6조원을 지원하여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작년 실적:283개구,4천억원)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집중으로 인해 개발 지역에 전세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개발 전 해당지역의 철거민에 대한 주택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임대주택의 개발과 재개발의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는 순환재개발 방식의 활성화가 필요하다.IV. 교육정책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하여 여러 가지 면(유전적인 능력, 건강상태, 주거환경, 교육환경, 건강환경 등)에서 불리하여 다시 빈곤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아이들의 불리한 환경을 보상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1다.

사회과학| 2003.01.13| 28페이지| 3,000원| 조회(992)

사회복지, 노동정책, 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 빈곤정책

미리보기

닫기
페미니즘과 시민권론 평가A+최고예요

-페미니즘과 시민권론-Ⅰ. 페미니즘 Ⅱ. 시민권론Ⅰ. 페미니즘 Ⅰ. 서론1) 페미니즘이란?2) 페미니즘의 대두: 사회운동과 여성학 Ⅱ. 본론3) 페미니즘의 분파 1. 시민권론1) 시민권의 개념2. 사회복지와 페미니즘 2) 배경 및 발달과정1) 페미니즘과 복지국가 3)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1) 여러 사상에서 본 복지국가 4) 계급(2)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5) 계급과 시민권과의 관계2)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 2. 시민권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1) 사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에 대한 1) Mishra의 주장무관심 2) Cranston 의 주장(2) 사회서비스 조직의 가치(3) 복지국가의 노동자 Ⅲ. 결론(4) 정책입안자가 아닌 정책수혜자 1) 시민권의 사회정책적 의미2) 새로운 대안으로의 시민권3. 복지와 그들의 이상사회1) 사회복지 출발점과 주요원칙(1) 출발점 Ⅳ. 부록-시민참여연대(2) 원칙2) 사회복지정책 제안(1) 소득유지(2) 노동(3) 보살핌노동(4) 평등한 기회와 평등한 권리(5) 서비스조직4. 페미니즘에 대한 평가1) 페미니즘의 복지정책에의 공헌2) 페미니즘의 미래5. 질문과 답변Ⅰ. 페미니즘1. 페미니즘1) 페미니즘이란페미니스트 관점은 하나의 학문분야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보는 하나의 세계관이며 인식론적 관점이다. 즉 지금까지의 인류사회는 부계사회가 지배적이었는데 부계사회란 단순히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것뿐 아니라 남성주도적 사회관계가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남성성(masculinity)중심의 특성들을 서양적인 것, 陽, 과학 기술주의, 생산, 효율성, 개인중심주의, 능률, 경쟁, 유교적 가르침이라 한다, 여성적지향(femininity)의 특성들은 동양적인 것, 陰, 생태주의, 재생산, 참여, 공동체, 안정과 균형, 도교적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나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어야 하는데, 인간중심과 남성중심으로 문명이 진행된 결과 사회불평등은 물론 현대사회의 여러 비인간적인 요소들이 보편화되로 개념화하였다.에 대한 애착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는 특정한 형태의 가족만을 지원하려 한다고 페미니스트들은 분 석한다.㉢ 사회보장 급여의 수혜자격남편의 사회적 노동으로 인한 기여금에 의해 보장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자격에 대해 양 면적이다. 페미니스트들은 이것으로 인해 남성에 대한 여성 의존성이 강화된다고 비판한 다. 이와 동시에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노동기회는 많은 여성에게 새로운 독립 기회를 제공 하기도 했다. 여성노동자에게 많은 수혜를 제공하는 기업복지 확대로 인해 많은 여성들은 노동자로서 상당한 수혜를 누렸고, 동시에 분단노동시장) 오늘날 신고전학파 노동경제학의 기본이 되는 인적 자본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분단노동시장론이 등장했다. 신고전학파는 노동자의 저소득·빈곤·실업 및 불완전취업 등은 기본적으로 인적 자본투자, 즉 교육·훈련투자의 결여 내지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 빈곤·저소득·실업은 해당 노동자계층에 대한 적절한 교육·훈련투자의 실시로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반하여 분단노동시장론은 정부의 대대적인 교육·훈련투자계획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빈곤층과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는는 광범위한 성차별과 노동차별이 행해지고 있으며 실업과 불완전취업은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현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여 노동시장분단이 빈곤층과 소득불평등의 지속적 존재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이 더욱 확대되었다.이처럼 복지국가는 여성에게 막대한 이익을 줄 수도 있으나 또한 의존성과 특정 성역할 유형을 강화할 수도 있다. 개인적 의존성이 국가에 대한 의존성으로 전환된 것일 뿐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복지국가는 여성을 해방시킬 수도 있고 올가미가 될 수도 있다. 여성에 대한 복지국가의 접근과 여성의 권리는 심각한 양면성을 지닌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페미니스트들의 사이에 복지국가에 대한 심각한 이중적 견해가 야기됐다.② 성역할에 대한 사회 통제㉠ 사회정책이 전통적인 가족형태와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다.사회정책은 현재의은 실제로 비숙련이어서가 아니라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이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보살핌노동의 연장이거나 조금 더 나은 정도 이상은 아닌 업무이기 때문에 비숙련으로 정의된다고 반박한다.복지국가는 특히 생활 수준이 낮은 여성을 위하여 시간제 노동을 제도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것은 여성에게 적합할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제 노동자들은 고용안정, 상병수당, 유급휴가, 사회보장급여의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다. 시간제 노동자들은 심각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집단이고 그들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더욱 불리하다.여성 대부분이 복지제도의 저급한 수준에서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는 노동자로 존재하고 있는 반면, 관리직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남성이라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 대부분의 평교사들은 여성이지만 대부분의 교장선생님은 남성인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그 실례이다. 여성적 직업인 간호사도 최고위직에는 남성이 과잉 임용되고 있다. 사설 사회 서비스 기관에는 대부분 여성들이 일하고 있지만 관리직에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임용된다. 상위관리직을 점하고 있는 여성들은 일반적인 여성과는 매우 다르다는 증거도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 독신이다. (Hudson, 1989) 패기 있는 여성들은 결혼과 모성을 가장 현명하게 피해온 것이다.고용부문에서 우리는 복지국가의 모든 양면성을 보게 된다. 복지국가는 기회를 개방하고 있으나 그런 기회들 대부분이 도리어 한계를 조성해왔다.(4) 정책입안자가 아닌 정책 수혜자여성들이 주된 복지 이용자이자 복지국가의 고용자들인 남성보다 숫적으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정책입안과정을 지배하고 있다. 정치가, 공무원, 주요 이익집단 대표자인 남성이 정책입안과정을 지배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은 성차별주의적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고도로 발달된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에 관한 헤르네스의 설명처럼, 복지국가에서 여성들은 "복지정책의 수립자가 아니라 대상자"(Lister, 1990)이며, 정책수혜자이지 정책 입안자가 아니다.이런 상황은 국가마다 분명가는 자본주의에 기능적인 가족유형과 성적 관계를 지지하는 정책도 채택하고 있지만 또한 남성들의 안락함, 권력, 특권을 지지하는 정책도 채택하고 있다. 국가의 사회정책은 이런 가족유형을 유지하며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자본주의와 가족이 착취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사회제도가 복지국가라고 여기며 가족을 지지하는 설계된 정책을 통해서 복지국가가 유지된다고 믿었다.2.사회주의 페미니즘이 받는 비판의 핵심답)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해 여성들이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타파를 주장하는데, 가부장제 타파를 위해서는 가부장적 기제가 작용하는 여성일반이 가지는 동일한 차별에 대해 많은 전략이 제시되고 있는 반면, 자본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전략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단지 막스주의 페미니즘의 불평등 해소방법을 참고하라는 정도로 그친다. 경제활동에 필요할때만 아주 저임금으로 여성을 활용하고 있는, 여성의 산업예비군으로서의 활동은 남성중심의 복지가 행해지고 있는 자본주의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본주의 유지 자체가 여성의 무급노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이다.3.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성불평등한 복지정책답)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대다수 가입자는 남성들, 남편들이다. 여성의 경우 일을 해서 그에 기여한 댓가로 국민연금의 수급자가 되거나, 남편의 피부양자로서 연금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통의 여성들은 남편들의 피부양자 자격이어서 독립적으로 수급할 수가 없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거나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유족연금과 개정 후에 이혼시에는 함께 살았던 기간을 감안하여 수급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게 되지만, 그것으로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처럼 복지정책의 경우 여성들에게는 소득을 유지해줄 수가 없다. 따라서 여성들이 독립적으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4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권의 3각발은 서로 균 형을 잃게 된다. 물적 자원(그리고 의료와 교육)에 대한 실직적인 사회의 보장이 없다면 실 업자의 시민권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시민권의 세 요소는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사회권 이 확보되지 못하면 노동자 및 그들 가족의 공민권과 정치권은 더욱 보장받기 힘들다.③사회권은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동등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는 또한 모든 사람이 공동체내에서 완전한 멤버쉽을 달성하고, 특정 사회가 가치있는 생활 방식이라고 간주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는 사회통합 즉, 사회연대와 관련된다. 동등한 사회적 가치라는 사고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그들이 사회내에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에 충분한 자원 즉, '안전망'이 있어야 함을 나타낸다.마샬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회권은 사회계급을 초월하여 지위의 평등을 제공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마샬의 분석은 협소한 의미에서는 소득분배와 교육기회의 균등 분배를 통한 계층적 상향이동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되지만,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시민권과 사회계급간의 관계'이다. 중요한 관심은 시민권이 사회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지위의 평등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라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사회권이란 협소한 의미에서 '급여에 대한 권리'만을 의미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권을 통해서 확보되는 급여가 광범위하고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권의 실제성을 규정하는 시민권적 접근의 핵심은 이러한 권리가 창출되어 공동체의 완전하고 참여적 권리를 갖는 성원으로서 개인의 지위를 보호하는 것이다. 즉, 사회권은 개인이 사회의 생활방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중요한 기준인 욕구의 개념에 기초해 있다. 왜냐하면 사회권이란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동등한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사회적 시민권을 소유한 모든 국민은 '복지에 대어진다.

사회과학| 2003.01.13| 36페이지| 2,500원| 조회(695)

페미니즘, 사회주의, 사회복지, 복지국가, 시민권론

미리보기

닫기
탈북자 정책

Ⅰ 난민의 이해1. 난민의 정의1) 국제난민조약의 생성과정1ㆍ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러시아혁명과 나치즘의 등장으로 인하여 유럽에는 수차례에 걸쳐 대량난민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당시 이러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의 구심점은 국제연맹이었다. 1921년 국제연맹은 '난민국제고등판무관 사무소'를 설치하고, 각국이 행하는 난민구제활동을 협력조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형태상으로 국제법적인 명문화된 형태가 아니었으며, 내용적으로도 난민에 대한 정의의 부재, 출입국 관리에 대한 주권국의 배타적 권리만을 인정, 난민에 대한 지위의 부재 등의 한계를 지녔다.2차 세계대전 후, 유럽에는 대량의 난민사태가 다시 발생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51년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만들어졌다. 시간적으로는 1951년 이전, 지역적으로는 유럽지역이라는 제한을 명시하였었다. 그러나 이 협약에는 난민의 정의, 인정절차, 난민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규정을 자세하게 담고있어, 기존의 난민관련 국제활동에서 진일보한 것이었다.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세계 곳곳에서 난민발생이 줄어들지 않자 1967년 국제사회는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라는 짧은 협약을 통해 1951년 난민협약의 지역적, 시간적 제한을 삭제하였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국제난민조약이란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를 함께 가리키는 말이다. 현재 130여개국이 국제난민조약에 가입해 있다.2) 국제난민조약의 내용(1) 난민의 정의① 전통적 난민 - 정치적 난민㉠ 국제난민조약의 정의"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 시기별, 탈이데올로기 여부 등에 따라 붙여진 것들이며, 아직까지 통일된 용어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정부의 공식적 법률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북한국적자로서(북한귀화 외국인제외) 생활의 주된 근거지인 북한을 벗어난 후(북한국적 재중동포, 재일총련 제외)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조선족 중국인 제외) 한국에 들어와서 나머지 삶을 영위(식량 등을 목적으로 한 단순탈북자 제외)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공식적으로는 위의 제2조에 해당되는 모든 북한주민을 의미하고 있으나, 행정적 의미에서는 이들 중 정부에 의해 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주로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언론 등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는 탈북자이다. (이 자료에서는 재외탈북자에 대해서는 '탈북자'란 용어로, 국내거주탈북자에 대해서는 공식용어인 '북한이탈주민'으로 대체하겠다.)2. 탈북자 현황1) 탈북자 규모1994년에 있었던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이후로 계속해서 탈북자 규모는 매년 증가되고 있다.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도된 탈북의 러시는 1999년을 계기로 한해에 100명의 단위를 넘어섰고,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 9월말 현재 838명으로 분단 이후 국내로 입국한 탈북자 수는 총 2,800여명에 이르는데, 이와 같이 한해 약 2배로 증가하는 추세라면 올해는 1,000명, 내년에는 2,000명 가까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체류 탈북자 규모는 대체로 5만명에서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연구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규모의 탈북자들이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표1》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출처: 통일부 내부자료)연도69년이전70년대80년대9*************9798*************29월총계인원4855963998*************83125838382더라도 최소한 1∼2년 정도의 체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 숨바꼭질 생활을 해야 한다. 따라서 대다수의 국외탈북자의 경우에 체류 경험은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북한에서 일찍 개방화되고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이 진행중인 중국과 러시아에서 체류하는 동안 새로운 생활양식과 경제체제를 체험하기도 한다. 이때 자본주의 체제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가치체계, 생활양식 등을 학습한다면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정신적 외상을 연속적으로 경험하였다고 하면 남한사회 적응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남한사회에서 경제적ㆍ정신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탈북자들의 대부분은 동구유럽 유학생, 해외주재 외교관, 외화벌이 요원 출신들이다. 이들은 남한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갖고 있고 일찍이 자본주의체제에 노출되어서 자본주의적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갖고 있어서 적응의 속도가 빠른 사람들이다. 또한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사업을 해 본 사람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도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그러나 제3국에서조차 유랑과 도피로 일관했거나 또는 단순 노동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체류경험이 남한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Ⅲ 탈북자에 대한 정책1. 재외탈북자에 대한 정책1)한국의 입장(1)정부의 대응한국정부는 냉전 질서가 잔존했던 시기인 1983년 4월 3일 외무부 훈령으로 제정된 『재외 공관에서의 망명자 처리 지침』에서 "북한에 거주하는 아국 국민임으로 이들이 아국 공관에 대하여 귀순 또는 일시적 피난을 요청해 올 경우는 이를 당연히 인정하고 이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를 발급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한국은 1992년 12월 국제난민조약에 가입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대열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동구 공산권 붕괴와 북한의 자연 재해로 인한 식량난 등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급증한 탈북자의 한국행위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본인의 뜻대로 서울행이 실현되거나 베트남, 태국, 몽골 등 또 다른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문제는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 등 탈북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재량권이 크게 좌우하고 있다는 데서 탈북자 인권보호와 지원에는 현실적 한계가 가로놓여 있다.2. 국내거주탈북자에 대한 정책1)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수용절차탈북자의 국내 수용 업무는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데 탈북자의 보호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기구로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는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이고, 재정경제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자부ㆍ교육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건교부ㆍ대통령비서실ㆍ국정원ㆍ기획예산처ㆍ국부조정실ㆍ경찰청ㆍ국군기무사 등 18여 정부 부처 소속 1급 내지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중에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된다(북한이탈주민 지원법 시행령 2조).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명칭에서 '대책'협의회는 탈북자에 대한 소극적ㆍ부정적인 의미가 많기 때문에 '지원'협의회로 고치는 것이 좋다.'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탈북자의 한국행 첫 단계는 UNHCR에 난민신청을 하는 것으로 개시되며 난민신청은 탈북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은 현지 활동가의 소개를 통해 이루어지고,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직접 난민신청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하다.탈북자의 난민신청이 있을 경우, UNHCR은 자신들의 규약에 따라 면접을 실시하고 검토한 후 난민판정을 하며, 탈북자가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한국대사관에 관련서류를 동봉하여 수용여부에 대한 입장을 문의한다. 한국대사관은 관련서류를 본국에 보내어 본국의 지침을 문의하고, 본국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첨부된 재외공관장이 기록한 보호신청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건강상태, 경위 등)은 소속 중앙행정 기관장을 거쳐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에게 각각 통보하게 된다.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통일부11.5%)▷운전교육(남)60▷요리봉제교육(여)3.일상생활기능실습: 46시간(8.8%)▷전산교육▷생활기능 실습3016■기타:36시간(6.9%)1.기타: 36시간(6.9%)▷전담 관과의 대화▷교육생활 안내▷퇴소후 생활안내▷기타(행사참석 등)18828■합계: 520시간당관은 사실상 하나원 퇴소식에서부터 북한이탈주민들과 동행하여 이들의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사항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상 북한이탈주민들의 초기적응은 어떤 신변보호담당관을 만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신변보호담당관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장 가까이서 남한의 생활을 안내하고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철저한 서비스정신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그 신분상 보호의 역할은 잘 감당한다 하더라도 대체로 서비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 이에 대해 이 역할을 현직 경찰관과 사회복지사가 함께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4)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내용 및 개선점(1) 소득유지 및 보장정책① 국민연금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들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탈북자의 연령이 다양화되면서 노령연령층의 탈북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경제능력부족으로 생계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국민연금법』특례적용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즉, 1999년 4월 2일 이후 입국한 자 중 50∼60세에 해당되는 북한이탈주민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일정한 금액의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나아가, 남한사회의 일반국민들과 동일하게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들을 국민연금가입자로 편입시켜 연령에 따라 일정기간 보험료를 일시납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② 국민기초생활보장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거해서 거주지 전입 이후 5년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로 선정되어 생계비를 지급받는다. 또것이다.

사회과학| 2003.01.13| 40페이지| 3,000원| 조회(898)

사회주의, 사회복지, 국제난민, 탈북자정책, 이주민정책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