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찬반 완성자료> 선행교육을 법으로 금지해도 되는가?

소개

2013 6월에 있었던 모 토론대회에서 우승할 때 예선 토론 주제였습니다.
레포트 쓰거나 주제 토론 준비하실 때 여러 자료 구매하실 것 없이 이 토론 완성본 하나만으로도 모든 논거를 정리할 수 있고, 어떤 반박에도 철저히 대응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 자신합니다.

목차

Ⅰ찬성측
1. 입론
2. 확인심문
3. 논거
4. 반론
5. 최종발언

Ⅱ반대측
1. 입론
2. 확인심문
3. 반론
4. 최종발언

Ⅲ준비자료
1.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안
2.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3. 관련 헌법 조문

본문내용

Ⅰ.입론
네, 그럼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운동을 전개하면서 선행교육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행교육이란 국가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 학원 및 학교 등 기관이나 개인이 제공하는 모든 교육을 의미합니다. 예습이라는 탈을 쓰고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선행교육을 반드시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찬성 측 입장입니다.
이번 토론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의 목적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선의 증진이 바로 법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과도한 사익 추구로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거나 일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선행교육은 사회 전체의 공공선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중 략>

1. 건강권의 보장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또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고,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34조)’라는 조문들을 통해 국민의 인격권 중 하나인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은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권리이다. 그런데 한국 뇌 연구원은 2012년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실태, 즉 선행교육은 적정 시기에 뇌의 특정 부분을 발달시켜주는 적기교육을 방해하며, 감정과 본능을 적절히 제어하고 조절하는 전두엽의 발달이 선행교육으로 인해 더뎌지면서 학교폭력이 증가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국가는 헌법에 명시된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선행교육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후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