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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완성자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하는가? - 법적 도덕주의를 중심으로

2013 OO시 토론대회 결선 토론-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해야 하는가? -찬성 측확인심문Q. 형법 기본 기능으로서의 ‘사회적 유해성과 피해 야기의 방지’를 인정하는지 여부Q. 살인 방조를 사회적 유해성의 야기로 보는 일반적 시각처럼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 더 큰 사회적 피해를 가져오는 것을 사회적 유해성의 야기로 인정하는지 여부사회방위를 위한 피해의 원리의 확대해석최소한의 범죄화 정책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영역을 보장해야 하지만 국가이익 보호와 사회질서유지의 목적도 달성해야 함.사회적 유해성과 피해 야기를 금지토록 행위자에게의 부작위 의무 부여는 형법 기본적 기능임.그런데 사회적 유해성은 때때로 가해행위 없이도 발생함.이 경우 행위자가 이미 발생된 피해의 증대를 막았다면 사회적 피해의 확대는 방지 가능했던 것이나 부작위로 인해 좌절됨.따라서 형법의 사회방위기능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는 ‘피해의 원리’를 ‘피해방지의 원리’로 해석하는 대부분 법률 선진국의 시선에 따라 소극적 부작위도 제한해야 할 것임.최소한의 안전구조를 권리로 인정하여 보호할 필요성긴급한 위험에 처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중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은 같은 인간으로서 주변인들로부터 최소한의 간단한 구조행위를 기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음.이는 주변인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도 불구, ‘최소한의 구조’를 요구하는 만큼 자유의 이익과 희생정도가 경미하므로 의무로서 부과해도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다분함.(익사 예시) 그 이상의 헌신은 자선으로 찬사 받지만 신고 정도는 가능함.이러한 이익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식되므로 사회전체의 정의로운 질서구성 측면에서 구성원 간의 상호 권리로 보호될 수 있음.사회적 책임원칙과 법적 도덕주의의 도입 필요성형법이 보다 거시적으로 사회질서 방위상의 시민 연대적 윤리와 공동체적 공유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선 사회적 의무가 종교나 도덕규범으로 함양될 수도 있지만 생활에의 가장 필수적인 가치인 생명과 신체적 안전성의 보다 효과적인 보장을 위해선 법규범이 동원되어야 함.생명을 지키느냐 부작위해 큰 피해를 낳느냐는 문제는 작위, 부작위 구분보다 큰 의미를 가짐.법적 도덕주의는 사회기본질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최소공배수적 지위를 갖는 실증도덕규범이 법규범으로 중복 확인될 때 동원됨.노인 시체유기를 더 엄하게 벌하고, 존속살해의 형량을 일반살인과 다르게 적용하는 등 보존할 가치가 있는 최소한도의 전통적 규범은 유지돼 왔으며, 존속살해죄를 제정할 때처럼 이러한 규범들의 강제적 시행을 위하여 도덕의 법규범화가 인정될 수 있음.반대 측확인심문Q. 직접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인해 사회적 해악이 만연할 경우에만 형법으로 규율 가능하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을 인정하는지 여부Q. 특정 작위에 대한 법적 의무는 ‘주변 관찰과 경계의무’를 수반한다는 데 동의하는지 여부최소한의 범죄화정책론국가 형벌권의 발동은 개인의 작위가 타인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정당화됨.

법학| 2013.11.03| 2페이지| 3,000원| 조회(2,483)

법, 정의, 법학, 질서, 나쁜, 착한, 사마리안, 사마리아인, 레위인, 법적 도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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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창의적 구술면접 추세 대비] 자발적 봉사의 지속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금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제 시 문 ]착함대학교 학생인 금자는 한 여행 동아리의 회원이었다. 그는 동아리의 임원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은 것도 아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다른 회원들이 하기를 꺼려하는 세세한 뒤치다꺼리를 챙겨서 하곤 했다. 그러다보니 어느덧 회원들 사이에서 귀찮은 일은 당연히 금자의 몫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위기가 생겨났으며, 금자에게는 ‘친절한 금자씨’라는 별명까지 붙여졌다.사실 금자가 이런 귀찮은 일을 좋아서 떠맡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다른 회원들이 생각하는 모습과 기대하는 역할이 금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미 정형화되어 버린 마당에, 그것을 새삼스럽게 부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한 회원들이 자신을 ‘친절한 금자씨’라고 치켜세워 주는 것도 그리 기분 나쁜 일은 아니었으므로, 별다른 불평 없이 해오던 일을 계속 했던 것이었다.그러던 어느 날, 금자에게 피치 못할 다급한 일이 생겼다. 금자가 지금까지 동아리에서 관습적으로 해오던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누군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할 상황이었다. 금자는 자신이 모임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관습적으로 해온 일이 자신의 공식적 업무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거나 지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했다. 그리고 자신이 자리를 비운다면 동아리의 구성원 가운데 어떤 사람이 당연히 그 일을 하리라고 여겼다. 그래서 다른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수련회에 불참했다.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동아리의 여타 구성원들은 금자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했다. 금자의 역할을 대신한 사람이 동아리 회원 가운데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동아리의 수련회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져 버렸다. 사소한 뒤치다꺼리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벌어진 결과는 매우 심각했다. 동아리 회원들은 모두 금자를 비난하며 사고의 책임을 금자에게 전가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충실하게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에 따라 대가를 받지 않고 해온 자발적인 봉사였다. 따라서 상황이 이렇게 된 데 대해 정작 비난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그동안 귀찮은 일을 금자에게 떠넘기고 모른 척했던 동아리의 여타 회원들이라고 생각했다.[ 논 점 ]1. 한 개인에 대해 집단의 여타 구성원들(가족, 친구, 동료 등)이 생각하는 모습과 기대하는 역할이 그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만들어져서 계속 유지되어 왔다면, 그 개인은 집단 구성원들의 그런 시각이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2.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식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나 정상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고 암묵적·관습적으로 인정되어 온 일들은 어느 정도까지 유효하며 또 구속력이 있는가?[ 비 판 측 ]Ⅰ.입론레토릭 팀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제시문의 주인공인 금자는 동아리 내의 사소한 뒤치다꺼리를 맡아 해오던 동아리 구성원이었습니다. 곧 금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여타 구성원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았고, 금자도 이러한 분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금자는 동아리 구성원들의 인식에 부합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었지만, 궂은일을 하며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 꽤 기분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금자 자신도 동아리 내의 분위기를 수용하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금자를 포함한 동아리 구성원 모두의 인정 하에 금자의 역할이 정형화된 것입니다.그렇다면, 금자가 수련회에 무단으로 불참하면서 빚어진 차질에 대한 금자의 책임 유무를 결정짓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동아리 내에서 암묵적, 관습적으로 인정되어 온 일이 금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 정도로 유효한가?’하는 것입니다. 저희 팀은 암묵적, 관습적 합의가 금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효력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예컨대 관습법이란 입법기관에 의해 법률로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생활을 통해 관습적으로 인식되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사회규범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관습법은 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나 표면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은 암묵적 약속의 법체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민것입니다. 법은 왜 우리가 겉으로는 합의한 적 없는 가치를 법적 판단의 척도로 인정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집단이 지속적으로 공유해 온 생각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규정하며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부여합니다. 혼인신고라는 가시적인 확인절차보다는 쌍방의 실질적 인정과 실제 행위가 혼인 여부의 판단에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자의 경우에도 선출 절차도 중요하지만 실제 행위가 더욱 중요한 것이기에 금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Ⅱ.확인심문Q1. 금자가 만약 총무라는 지위를 획득하였다면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Q2. 그럼 금자의 책임유무는 표면상의 직위에 따라 엇갈리는 것입니까?Q3.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는 것 이외에 암묵적 합의와 표면적 합의의 차이점을 열거해 주시겠습니까?Q4. 의사 결정 과정의 핵심은 구성원들의 생각을 파악하는 데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Ⅲ.반론1. 공식적 의사결정과 암묵적 의사결정의 동질성우리는 의사 결정 과정을 크게 표면적 의사 결정 과정과 암묵적 의사 결정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 결정 과정의 핵심은 어떤 사안의 결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을 확인하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표면적 결정과 암묵적 결정 모두 의사 결정 과정의 핵심을 갖추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금자의 경우, 여타 동아리 구성원들과 금자가 해당 역할에 대해 아무런 잡음 없이 서로 금자의 역할을 인정해왔다는 점에서 암묵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금자의 역할은 회장, 총무 등과 같은 호칭만 없을 뿐 다분히 공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2. 표면적 합의보다는 실제 행위가 더욱 중요우리는 부부도 아니면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을 처벌해야 할까?”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부처럼 동거했지만 혼와 실질적 행위의 지속 중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3. 금자의 행위 자체가 표면적 합의를 필요 없게 만듦“결정을 반드시 내려야 할 필요가 없을 때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포크란드 경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명언에서 이미 암묵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한 표면적 결정을 다시 한 번 내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든 집단이든 최고의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던 금자의 역할에 대해 동아리가 재차 또 다른 합의를 하는 것은 사실 상식에 안 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자가 애초에 그 역할을 맡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동아리에서 그 필요성에 의해 공식적 담당자를 선출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식적 절차를 대신한 것이 금자의 행동이므로 금자가 표면적 합의의 필요성을 없앤 만큼 그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Ⅳ.최종발언사실 표면적 합의라는 것이 매매계약을 하거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등 특정 사안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금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만 금자가 수련회 일정의 차질이라는 사건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 그것이 요점입니다. 그 근거로써 저희 팀은 표면적 합의보다는 실제 행위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에 금자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표면적 합의도 합의의 본질적 측면에서 암묵적, 관습적 합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자의 행위 자체가 표면적 합의의 필요성을 결여시켰는데, 이가 곧 수련회 일정의 차질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기 때문에 이로 인한 책임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저희 팀은 금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아리라는 곳이 공적인 집단인 만큼 해당 역할에 대한 회칙을 미리 정해 놓지 않은 것은 동아리의 실수입니다. 반면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Ⅴ.논점정리표면적 합의보다는 실제 행위가 더욱 중요함표면적 합의도 암묵적 합의와 다를 바 없음금자의 행위 자체가 표면적 합의를 필요 없게 만듦[ 옹 호 측 ]Ⅰ.입론“다른 사람의 생각에 인생을 맞춰가는 것은 노예나 다름없다.” 라와나 블랙웰의 명언입니다. 여성들이 ‘내조’라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없듯이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제멋대로 형성한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모습과 역할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갖는데, 사회가 기대하는 특정 역할에 대한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행위를 우리는 흔히 ‘봉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제시문의 주인공인 금자를 볼까요? 금자가 어떤 일을 꾸준히 하고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금자에게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양로원에서 안마봉사를 하는 사람에게 그 일의 지속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금자의 역할이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정형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 대부분의 자원봉사가 성사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그녀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금자에게 자신이 해오던 자발적 봉사가 중단됨으로써 빚어진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요?두 번째로 동아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곳에는 규칙과 질서가 생겨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따라서 금자가 속한 동아리에도 총무, 회장 등 다양한 직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퍼즐 조각 하나일지라도 잃어버리면 큰 그림을 완성할 수 없듯이 금자의 역할이 사소한 뒤치다꺼리로 보였다고 하지만 해당 역할이 수행되지 않으면 동아리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역할의 담당자를 마련해놓지 않음으로써 금자의 자발적 봉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고, 또 이를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착각한 채 금자의 불입니다.

독후감/창작| 2013.08.13| 6페이지| 3,000원| 조회(86)

이력서, 삼성, 면접, 대기업, 책임, 작성법, 자발적 봉사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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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대회 소감문 수상작 (양식+예시)

성 명O O O소 속학교 : 학년 : 반 :봉사활동장소경복궁봉사활동 일자2012 년 월 일봉사활동내 용1)2)3)중학교 시절, 우리 문화재를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청소년 문화해설사 활동을 했었다.고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자 토요일 아침 일찍 활동하는 문화해설사 봉사활동을 계속 할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다. 그 후,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한 교육봉사만 일주일에 두 번씩 해오고 있었다. 우연찮게 내가교육봉사를 해오던 단체에서 진행해 온 프로젝트 수업 중 ‘나라 사랑 역사 탐험대’ 라는이름으로 문화재 답사를 다니던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두 번째 답사로경복궁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중학교 3년 동안,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해설을해 오던 경복궁을 몇 달 씩이나 가보지 못해 정든 집을 떠난 것 같은 허전함을 느꼈던나로서는 경복궁 답사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게 들렸다. 그렇지만 부담도 적지 않았다.내가 문화재 해설을 다녔다는 것을 아신 ‘방과 후 아카데미’(교육봉사 장소) 선생님께서역사탐방 프로젝트 수업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답사지인 종묘의 해설을 나에게 부탁하신 터라, 비록 내가 이번 경복궁 해설을 맡게 된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경청 태도나아이들이 재미있어하는 것, 해설 진행과정 등을 유심히 살펴보고 다음 해설에 반영해야했다. 그래서 답사 전날, 아이들이 재미있어할만한 몇 가지 경복궁 에피소드들도 정리하고, 잠시 잊었던 경복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아이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몇 번되뇌어 본 후에야 편히 잠에 들 수 있었다.답사일 아침, 전날 못 잔 잠을 채우느라 늦잠을 자버려 허둥지둥 일어나 8시 30분쯤버스에 올랐다. 버스가 출발하고 십여 분을 달리자 방과 후 아카데미 앞에서 아이들이탑승했다. 나는 어릴 때, 부모님께서 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장난감을 사준다고 약속해도 한사코 거절했던 문화재 답사였건만, 버스 안에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발표자료를 정리하던 것이나 해설을 맡은 형에게 끈질기게 질문하던 모습들에서 내 유년 시절을 찾기는 힘들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시간은 벌써 정오를 향해 내달리고있었고, 버스는 경복궁 앞에 도착해 있었다. 아직 답사가 시작하지도 않았었지만 모두가배고파했기 때문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경복궁 옆 작은 공터에서 이른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한 후 본격적으로 경복궁 답사를 시작했다.해설이 시작되고 아이들은 발표자에게 주는 초콜릿 때문이 아니더라도 해설에 열심히집중했다. 긴 해설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위를 서성거리는 아이들도 더러 있었는데, 해설초기에 그 아이들을 해설에 집중시키기 위해 나를 포함한 여러 친구들이 고생했었다.그러나 강제로 해설을 듣게 하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아는 나였기에, 해설 중반부가 시작되면서 힘 빠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집중 못하는 아이들을 해설으로 밀어 넣는것을 그만두자, 겉도는 아이들에게는 그 건물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 등을 소개해 주었다. 그랬더니 해설에 더 집중하지 않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친구들과 장난치던 것을 그만두고 이야기에 집중할 정도로 흥미로워하던 것을 보았다면 어느 누구도 아이가 해설에 집중했다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 말하지 못하였을 것이다.해설이 끝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부인 미션수행이 시작되었다. 방과 후 아카데미홍보 동영상을 따로 촬영하느라 우리 조는 다른 조에 비해 30분가량 늦게 미션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경복궁에서 미션을 최대한 빨리 완수하기 위해 뒤처지는 아이손을 잡고 뛰며 최선을 다했다. 결국 우리 조는 1등을 했고, 조원 아이들은 뛸 듯이 기뻐했다. 그러나 좋았던 기분도 잠시, 3등으로 도착한 조의 한 아이가 우리 조가 1등을한 것이 샘이 났던지 우리 조가 돌아다니지도 않고 나의 도움으로 몇몇 미션의 답을 거저 알아냈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갑자기 내가 교육봉사에서 1대 1 학생으로 가르치는 연희가 울먹거리기 시작했고, 당황한 나는 연희를 진정시키기 위해 계속 달랬고, 웃긴 이야기를 해 주며 겨우 화제를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렇지만, 희수는 버스에 타고 집에 갈 때까지 계속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다.집에 도착한 후 인터넷에 검색해보고야 안 사실이지만, 초등 저학년을 달랠 때는 문

독후감/창작| 2013.01.08| 3페이지| 1,000원| 조회(6,845)

양식, 봉사, 소감, 예시,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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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별 심층 토론 완성자료]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강행되어야 하는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강행되어야 하는가?[ 경제 분야 ]쟁점1 해군 기지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찬성 측)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게 되면 다양한 경제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는 제주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이다. 제주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제주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관광산업에 투자할 재원이 많아지고 이는 제주도가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제주해군기지 총예산의 30~40% 규모의 지역 업체 참여 경제파급효과- 기지운용 및 소속 장병의 인건비 지출 규모의 40% 효과 (660억 원)- 연간 부대 운영비의 80% 규모 지출 효과 (220억 원)- 군 장병 및 가족 방문에 따른 관광 효과 (140억 원)-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제반 지방세 납부 (15억 원)- 부대 운영을 위한 비품 및 자재 구입 효과 (30억 원)- 지역 농축수산물 구매효과 (12억 원)이와 같이 민 & 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건설되면, 관광자원이 돼 국가안보와 더불어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등 경제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 하와이·샌디에이고, 호주 시드니, 영국 포츠머스, 일본 오키나와 등의 사례를 볼 때 해군기지 자체가 관광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비단 외국뿐 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해군 부산작전기지는 2010년 한 해 동안 부산지역에 2022억 원의 생산 유발과 775억 원의 부가가치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원도 동해시에 자리 잡은 해군 동해기지도 2009년 한 해 동안 강원 지역에 2207억 원의 경제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상당한 경제적 기여를 했다.반대 측) 먼저, 해군 측에서는 건설비 중 40%이상이 제주지역 업체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민관 합동팀은 ‘제주해군기지 주에 오겠다는 선사들의 요청이 많다고 하는데 민군복합항을 비롯한 크루즈 인프라가 확충되면 더 많은 크루즈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이다.크루즈 특구 지정에 따라 선상인력으로서 강정마을과 주변 지역의 젊은 노동력이 사용되며 식재료 납품을 통해 큰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크루즈 선박의 입항에 대비한 호텔, 콘도 등의 숙박시설과 편의시설들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주도가 반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크루즈선 승객 1명의 부가가치가 화물선 컨테이너 1개와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다. 컨테이너 5000개를 탑재할 수 있는 5000TEU급 컨테이너 화물선이 입항할 때 항구에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컨테이너 1개당 약 20만 원으로 총액 10억 원 정도다. 2500명이 승선한 10만 톤급 크루즈선이 입항할 때 모항에서 승객 1명당 약 20만 원, 총액으로 5억 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 항구 주변에 친수공간 (Waterfront)이나 크루즈 올레길 등을 조성하면 주변 일대가 공원화돼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 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반대 측) 크루즈 선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반박할 수 있다. 설계상의 문제와 크루즈 선박의 2대 동시 접안 가능성이다. 지난해 9월, 제주도는 15만 톤급 크루즈의 정박 가능 여부를 검증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총리실은 기술검증위를 구성하여 검증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러 측면에서 기존 설계상의 오류가 드러났고, 기술검증위원회는 설계 수정과 실제 선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사실상 정부가 해군기지 설계 오류를 인정한 것이다. 해군 측은 기존의 설계를 수정해 2013년 1월 17일부터 이틀 동안 시뮬레이션을 실시했고, 15t 급 크루즈가 접안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발표를 내세웠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 분명 설계를 수정하기 전에도 해군 측에서는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실시했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서의 중국과의 관계에서 볼 때,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찬성 측) 현재 국제정세는 지역분쟁과 관광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예는 현재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분쟁으로 관광산업이 피해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동북공정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할 수 있었을까? 중국과의 역사분쟁과 관광은 분리된 채널에서 이야기되는 논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동북공정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동북공정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에서도 중국인의 우리나라 관광 횟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중국과의 역사 및 영토마찰에 크게 구애받지 않을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는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견제하기 위한 기지가 아니며,해상교통로 및 해양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임. MD같은 경우에도 미군을 위한 해군기지 건설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나라 측에서도 이미 명시했고 미군 측에서도 이는 인정한 사실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중국 자극론은 과도한 논리적 비약* 평택항-중국 산둥반도 : 370km / 제주기지-중국 상하이 : 430km반대 측) 하지만, 찬성 측의 이와 같은 주장은 중국의 정치체제를 간과한 발언이다. 중국의 경우 현재 시장경제 공산주의 체제를 취하고 있다. 시장은 자유에 맡기지만 통제권은 아직 국가에게 있는 것이다. 혹여나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위협을 느낀 중국이 강력한 제재를 통해 우리나라 관광을 금지시키게 된다면 우리나라 전체산업의 피해는 물론 중국인이 해외관광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주도의 경우 그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중국의 제재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이는 제주경제에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찬성 측) 물론 중국이 현재 시장경제 공산주의 체제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국가주석이 시진핑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중국에는 자유화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정세를 보았을 때, 중국 국민들의 목소리는 점차 커질과 1km이상 떨어져있는 범섬에 지정되어있다?제주는 해군기지가 들어오기 어려운 곳이다. 바람이 너무 강해 부적합한 조건이다?강한 태풍이 불어오는 경로이고 불어올 경우 배가 전복될 수 있는 구조이다->?모든 섬은 특성상 바람이 강하다 기초적인 기상학 지식만 있어도 알 수 있다?태풍의 항로에 있는 항구들 또한 무수히 많고 해안가에서 4천톤이 넘어가는 배들이 전복된다는 주장 또한 어불성설이다[ 안보 분야 ]1) 제주남방해역 보호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가 반드시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제주남방해역의 보호입니다. 제주남방해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물동량의 99.7%가 통과하고 있는 해상교통로로서 경제·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요충지입니다. 먼저 경제 보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교통로의 완전 차단상태가 15일을 넘길 경우 한국은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 때, 제주남방해역으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마다 국가 간 분쟁지역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유사시 국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투입될 기동전력의 모항이 필요하게 됩니다.다음으로, 풍부한 우리의 해양자원을 넘보는 중국과 일본의 야욕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우선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지방 사이에 자리 잡은 8만㎢ 면적의 ‘7개 광구’ 개발권을 둘러싸고 한·중·일 3국은 첨예한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72억 톤, 원유 매장량이 100억~1000억 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이곳은 원래 우리 정부와 일본이 1974년 협정을 맺어 공동 개발키로 한 해안대륙붕 지역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대로 개발이 중단되어 38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까지 이곳을 호시탐탐 노리며 개발권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군사적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해양안보 환경은 결코 우호적이지 못합니다. 우선 동해와 서해의 최장거리가 각각 350해리, 450해리에 불과할 정도로 좁습니다. 유엔해양법이 규정하는 EEZ 범위가 200해리라는 점을 생 국가 경제의 존폐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외국 해역을 지나는 우리 선박을 보호할 만큼 충분한 전력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예컨대 청해부대가 여명작전을 수행하려 아덴만을 비운 사이 아덴만을 지나던 우리 선박들이 위험에 노출되었던 것만 보더라도 청해부대의 빈자리를 대체할 기동전력의 필요성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청해부대의 전력은 주변국들이 이 지역에 파견한 전력보다 매우 적은 수준이며 해군작전의 경우 단독 함정보다는 여러 척이 기동부대를 형성해서 작전을 수행한다는 점과 소말리아와 같은 원해에서 작전 중 장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대할 수 있는 전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양진출의 최고의 신속성을 가진 제주도에 청해부대의 대체전력을 주둔시킬 모항이 필요한 것입니다.Q) 평화의 섬에 군사기지가 건설될 경우 평화를 해친다.그런 주장은 괌이나 하와이에 미군기지가 있다고 해서 관광객이 줄지 않음을 보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주장은 “평화의 섬에 군기지가 웬말이냐?”라는 것인데,‘평화=비무장’이라는 식의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굳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로마 격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주장은 오류를 다분히 갖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에는 목포, 인천과 더불어 3대 해군 지역방어사령부로 유명한 제주방어사령부가 설치되어 있고 고속정 편대를 비롯한 일부 연안전투함정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는 이 연장선일 뿐 평화를 해치는 요인이 아닙니다. 반대론자들의 “제주해군기지는 평화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중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의 해양 분쟁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유독 한국만 해군력을 증강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한국해군이 제주도에 배치하려는 군함들의 규모와 전투력이 주변국들보다 크게 우월해 한국의 일방적 도발에 의한 해양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합니다.

사회과학| 2013.08.13| 15페이지| 3,900원| 조회(109)

환경, 제주, 제주도, 보상, 해군,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기지, 구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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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완성자료] 원자력 발전은 계속되어야 하는가?

원자력발전은 계속되어야 하는가?[찬 성 측]Ⅰ.입론기후 변화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기후 변화를 가장 염려스러워 하시지만, 원자력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원자력을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고전적인 사례로, NASA의 기상학자인 제임스 한센 박사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330ppm으로 안정화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상학자들이 그렇듯이, 기후변화만큼 심각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볼까요? 83.3%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개발된 곳에서요. 더 많은 인구가 도시로 이사하고, 성공을 좇아 밝은 빛이 있는 도시로 떠납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려 생활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두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업 말고 도시 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는 도시건 시골이건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적 상태의 도시전력을 기저부하전력이라고 합니다. 전기가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는 상황이란 뜻이죠. 그동안 전력을 만들어 준 3가지 주요 자원은 화석연료, 수력, 원자력입니다. 세계적으로 석탄, 가스 즉 화석연료와 수력은 최대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추가 에너지원의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자원의 자리에 무언가를 추천하려 합니다. 기존의 에너지도 좋고,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도 좋습니다. 단, 지속적이고, 청정하며, 가변적인 에너지여야 합니다. 태양에너지와 수력, 기타 재생에너지는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면에서 추천이 어렵죠. 화석연료도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죠. 수소에너지와 바이오에너지는 가변적이지 못하다는 면에서 힘듭니다. 그렇다면 원자력은 어떨까요? 원자력은 40여 년 동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안전하죠. 새로운 형태와 용도로 변화하는 원자로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차세대 자원은 원자력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Ⅱ.반론1. 가변성그럼 가변성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무기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원자력은 군비축소에 큰 도움을 줍니다. 러시아제 핵탄두를 분해해서 원자력에너지를 생산하게 해야 합니다. 또 미국 전력의 10%가 해체된 핵탄두에서 나옵니다. 심지어 미국산 핵탄두 비축량은 아직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원자력 발전의 지속에 반대하는 여러분들마저도 매우 작으면서도 작게는 10에서 125 메가와트를 생산해내는 최신원자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리라 믿습니다. 도시바에서 만들었죠. 러시아 바지선을 띄우도록 만들어진 녀석도 있습니다. 땅 위에 설치하는 핵건전지도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안전하고, 무기 확산 걱정이 필요 없죠. 뉴멕시코에서 만든 하이페리온은 상용 버전의 원자로입니다. 오레곤에서 만든 누스케일은 효율성이 극대화된 원자로입니다. 밥콕&월콕스는 일체형 고속 원자로를 만듭니다. 또 토리움 원자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기술책임자인 네이선 미어볼트가 관련해 있습니다.세상을 개발해 가는 데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 변화가 빠르고, 그만큼 발전이 빠릅니다. 속도, 용도, 환경 등 모든 면에서 색다르고 참신한 원자로들이 쏟아져 복잡해지는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원자력이 사용되도록 결정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래의 모습입니다.2. 지역 경제 활성화지역 경제에 이익을 가져오는 원자력발전소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합니다.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 인구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원전 운영에 따른 지원금과 지방세수 증가분이 약 6조원으로 추정되므로 이런 재원으로 해당 지역은 농, 산 어촌 소득증대, 주민복지증진, 지역균형개발 등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전 건설은 계획부터 준공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형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설계, 제작, 시공, 시운전 등 각 분야별로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특히 시공단계에서는 많은 건설인력이 요구되는 만큼 건설현장과 지역사회에 많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원자력발전소 운영단계에서는 지역 주민의 자녀들에게 가점을 부여해 직원으로 우선 채용함으로써 젊은 층의 취업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는 연인원 약 800만 명의 근로자가 투입됨에 따라 건설인력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지역 업체의 직, 간접적인 공사 참여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며, 운영단계에서는 원전본부별로 약 2000여명의 상시 운영인원이 근무하게 되고 협력업체 종사자 및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1만여명의 인구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 이 1만여명의 인구는 높은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고 상당한 구매력을 갖춘 인구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소득의 대부분이 생활비나 저축의 형태로 지역에 유입될 것이므로 서비스업 등 지역 상권을 크게 활성화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같이 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도움을 주는 원자력발전소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3. 전력 공급해마다 치솟는 전력수요로 인한 전력난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구제하기 위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필수적입니다. 전력거래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료원별 정산단가가 원자력은 단위당 25원이었으며 LNG가 136원 수력이 160원 석유가 240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 연료원들보다 생산단가가 5배에서 10배까지 저렴한 원자력이 전력난으로 바닥을 드러내자, 우리나라 전력거래부담액이 매월 수천억 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통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원자력발전은 우리나라의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발전방식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Ⅲ.재반박Q1. 폐기물로 인한 위험이 큽니다.A1. 핵폐기물은 시멘트나 점토반죽으로 단단히 고체화시켜진 뒤에 드럼에 밀봉되어 지하 수백 미터에 묻혀집니다. 인간이 1년 동안 받게 되는 자연방사선의 양은 240밀리렘인데, 핵폐기물 시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받게 되는 방사선의 양은 연간 1밀리렘입니다. 이 정도의 방사선은 인체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브라질 같은 특수토양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1년에 1천밀리렘에 달하는 방사선을 받고도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핵폐기물의 방사선 유출로 인한 피해는 세계 어디에서도 보고된 적이 없는 헛된 걱정일 뿐입니다.Q2. 방사능이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A2.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일본의 방사능 유출은 규모 9.0의 강진으로 인해 쓰나미가 발생하여 냉각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게다가 후속조치에 차질을 빚어 유출의 정도가 더 커진 것이고요. 이러한 특수한 환경에서 일어난 사고를 가지고 모든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과 달리 돔 형태이고 크기가 무려 5배에 달해 내부 압력에 훨씬 강합니다. 또, 압력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한 회복시간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소 제거 시스템과 정전 시에도 보조 급수 펌프로 열을 식혀주는 증기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의 원전들은 세계적인 안전장치로서 원전 한 기당 비상발전기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원전들은 비상발전기 2대 외에 보조발전기를 한 대 더 갖추었으며 기존 원전 시설 부근 방파제를 높이고, 지하비상발전기 침수를 대비한 시스템 장착을 준비하면서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혹시 모르는 자연재해’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지도 않은 환경에서 이 정도의 안전시설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환경 근본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Q3. 원자력에너지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합니다.A3. 신재생에너지, 즉 대체에너지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 먼 미래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대체에너지는 대규모 발전에 부적합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중앙 통제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곳에 소규모 대체에너지가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전체 전압 조절에 실패하게 됩니다. 또, 단가가 비쌉니다. 석유같이 상용화 단계가 끝난 화석연료도 원자력 가격의 10배인데, 대체에너지는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체에너지는 상용화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립니다. 40년 전에 대체에너지 이야기가 나왔고 아직까지 대체에너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석유가 1859년에 발견되고, 가격과 효율성이 안정을 찾기까지 거의 100년이 걸렸습니다. 하물며 에너지로서의 가치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대체에너지원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기 시작하고, 상용화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또, 반대 측에서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저희 찬성 측에서도 우리가 대체에너지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앞의 석유의 예도 보았듯이 대체에너지가 효율성과 안정을 찾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데, 이 공백의 전력난을 어떻게 메울 것입니까? 답은 원자력발전소입니다.Q4. 원자력발전은 비경제적입니다.A4. 원자력발전소 건설시 기당 가격이 5조에서 12조원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보상해야 할 금액이 기당 1조원정도 됩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더하면 기당 평균 10조원정도가 필요합니다. 수력에너지는 3조원 정도가 들더군요. 그럼 평균 7조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원자력발전이 수력발전보다 월평균 6000억원 이상을 절약해줍니다. 그렇다면 원자력이 흑자로 돌아서기까지는 1년도 걸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원자력 다음으로 값싼 LNG를 이용해도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10년이면 60조원입니다. 결국, 원자력 발전소 신설을 계속 늦추면 국가 재정이 악화됩니다. 이는 결국 신재생에너지 연구 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 차질을 빚게 할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신설으로 국가재정을 튼실하게 만들어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산업 전반에의 투자를 늘리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사회과학| 2013.08.13| 5페이지| 3,000원| 조회(529)

원자력, 개발, 발전, 핵, 원전, 영광, 비리, 고리, 삼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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