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 공기업 민영화의 근거, 공기업 민영화의 실패요인, 공기업 민영화의 논의, 공기업 민영화의 정부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Ⅲ.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

Ⅳ. 공기업 민영화의 근거
1. 공기업이론에 대한 문제점
1) 자연적 독점 문제
2) 외부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문제
3) 민간부분의 공공재 담당 여부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비교
1) 경쟁력 강화
2) 사회적 감시의 확대
3) 정치적 성격의 배제
3. 사유재산권의 확대적용

Ⅴ. 공기업 민영화의 실패요인
1. 정치적 동기로 인한 급조된 민영화 계획
2. 민영화 추진체계에 대한 공무원들의 독점과 부처 이기주의
3.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의 미비
4. 주식매각방식의 최적배합 실패

Ⅵ. 공기업 민영화의 논의
1. 민영화 반대론
2. 민영화 찬성론

Ⅶ. 공기업 민영화의 정부규제완화

Ⅷ.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Ⅸ. 결론

본문내용

재산권이론이 민영화정책의 미시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반면, 신고전파의 국가이론이라 할 수 있는 공공선택이론 등은 시장의 실패보다 국가의 실패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들어 국가의 경제개입축소를 주장하고 있어서 민영화정책의 또 다른 근거가 되고 있다.
Niskanen에 따르면 관료들은 자신이 속한 부서의 권한이나 자신의 지위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최대의 후생을 가져오는 수준보다 더욱 과도한 경제활동을 행하며 그리하여 사회적으로 낭비를 결과하게 된다고 한다. 그밖에도, 이익집단, 관료, 정치가 간의 상호결탁이 정치과정에서 이루어져 국가의 경제활동을 통해서는 특수한 집단들만이 이득을 보게 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Stigler는 국가의 경영자들이 이익집단에 포획(capture)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는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국가에 의한 규제는 산업에 의해 장악되어 일차적으로 산업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므로 규제의 장악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로부터 규제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다.
한편 프리드만도, 자유시장에서 정부의 정당한 역할은 법의 제정과 집행, 그리고 건전한 통화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는 독점에 대해서도, 정부독점이나 정부에 의한 규제보다, 사회가 동적으로 발전하여 민간독점이 제거될 가능성이 더 크므로 사적 부문에 맡기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며, 외부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도 또 다른 외부성을 추가하게 되고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 하여 반대하고 있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시장의 실패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국가의 실패의 존재로 인해 국가의 경제개입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국가의 실패가 더욱 폐해가 크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개입은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공기업이나 국가의 사회복지활동과 같은 국가의 경제활동에 대해 반대하며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신보수주의 정책에 주요한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 기획예산처(1999),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추진실적
· 김규호(2004),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전개 방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 김현숙(2007),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가 기업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재정학회
· 신열 외 1명(2008), 지방공기업 민영화의 가능성과 실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유승민(1996), 민영화 정책의 핵심논쟁에 관한 소고, KDI 정책연구
· 최승원(2008), 공기업 민영화의 법적 기초, 한국행정법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