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양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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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SBS 뉴스에서 불법입양을 다루었던 뉴스를 봤었다. 위로 누나가 셋이라 조카들을 직접 키워보면서 또래보다 아기들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근래에 너무 비인간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신생아까지 그 일들이 퍼져나가는 일이 슬퍼 인터넷을 뒤져 불법입양에 대해서 찾아보았다.
우리사회에 미혼모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런 불법입양사태도 증가하였다. 키울 능력이 없는 미혼모나 부부가 말이 좋아서 입양이지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의 묻지마 입양이나 아기매매는 아기가 언제든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앵벌이 집단에 팔리거나 장기 적출로 희생될 수 있음에도 인터넷 카페나 네이버 지식인에서는 아기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넘쳐나고 있다. 입양 카페에는 입양을 보내려는 미혼모들이 아기의 출산 예정일과 부모의 아기 혈액형 등 개인 신상정보까지 올려놓고 있다.

<중 략>

보건복지부도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나 문제는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워낙 음성적으로 개인간 거래로 이뤄지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한다. 비록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을 타인과 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긴 하지만 입양특례법에는 개인간 불법 입양, 특히 금전적인 반대 급부를 원하는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 것이다.
입양 전문 기관에서는 ‘개인 입양’은 절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문 입양 기관에서도 얼마든지 비밀 유지가 가능하고 아이를 검증된 양부모에게 입양시킨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형 입양 기관에서는 전국에 미혼모자 센터를 설치하고 산후조리와 해산급여금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2년 4월에 출범한 대안가정운동본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친부모를 대신해서 일정 기간 보호·양육할 대안 가정을 찾아주고 있다.

참고자료

· 시사저널 단돈 몇백 만 원에 아기들이 팔려간다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833
· sbs [취재파일] 불법입양 실태 보고……그 뒷이야기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061340
· 불법입양의 실태에 대하여
· 2012-1-인터넷윤리-경영학과-4-2006215011-김광남-
· 개별과제1-불법입양의 실태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