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찬성,반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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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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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죄 찬성,반대 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찬성
1) 산모의 자기결정권 존중
2) 낙태죄의 비실효성
3) 산모의 건강보호

2. 반대
1) 사유와 기간의 모호성
2) 태아의 생명권 보호
3) 자기책임원칙 위배

본문내용

주제
낙태죄 개정안 찬반

쟁점
태아의 생명권 VS 자기결정권

찬성
① 산모의 자기결정권 존중
개인은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가치관을 실현하고자 인생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 과정에서 10개월간의 임신출산, 혹은 부모가 되어 보호자의 책무를 할 것인가 여부는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삶에 지대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에 원치 않는 아이를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낳게되는 것은 여성의 일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산모의 일생의 행복과 불행에 관계된느 중대결정을 실질적으로 그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지도 못하는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산모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물론, 인간이 될 가능성을 가진 태아의 생명도 우리사회가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지만 그 가치가 태어난 인간의 생명권처럼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생명과 산모의 자기결정권은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으므로 낙태죄 개정안에 관해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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