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설립][공기업][공사][공기업 설립 중요성]공기업(공사) 설립의 중요성, 공기업(공사) 설립의 형태, 공기업(공사) 설립의 정치적 동기, 공기업(공사) 설립 경제적 동기

목차

Ⅰ. 개요

Ⅱ. 공기업(공사) 설립의 중요성

Ⅲ. 공기업(공사) 설립의 형태
1. 공기업 제도의 유형
2. 공기업 유형별 특징
1) 정부기업
2) 공사형 공기업
3) 주식회사형 공기업

Ⅳ. 공기업(공사) 설립의 정치적 동기

Ⅴ. 공기업(공사) 설립의 경제적 동기
1.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
1) 외부효과(외부경제, 외부불경제)의 발생
2)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효과
3) 시장정보의 불완전성(정보의 불완전성, 위험과 불확실성)
4) 경기순환에 대한 대응
5) 공공수요의 충족
2. 역할수행능력상의 비교 우위
3. 시장개입 대안으로서의 공기업 설립의 정치․경제적 성격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공기업 경영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공기업 내부에도 있지만 원천적으로는 해당 주무부처 또는 관련 정부기관에 있다. 즉 관련 정부기관이 공기업에 대하여 불필요한 간섭을 하거나 경영에 나쁜 영향을 주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공기업 스스로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생산성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정부부처의 공기업에 대한 관계는 반드시 문서로 남는 것도 아니고 계량적으로 측량할 수도 없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정부부처 스스로가 자제하지 않으면 사실상 문제를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말라는 정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공기업에 간여할 수 있는 것을 Positive List로 작성하여 그 이외에는 어떠한 간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될 수 있으나 기술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래저래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민영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최고경영진에게 경영의 자율성이 없으면 최고경영진은 경영자가 아니라 상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관리 기능공에 불과하다. 사실상 세계 많은 나라의 공기업이 이러한 관리기능공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공기업의 경쟁력이 없고 발전이 없다는 것이다. 최고경영자가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도 강구하는 경영자가 되도록 충분한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여를 최소화해야 하겠지만 또한 경영능력이 있는 전문경영자를 선발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최고경영자의 경영스타일이 카리스마적 리더형이든 민주적 솔선수범형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최고경영자가 창출해내는 경영결과이다. 그 결과에 주목하고 결과에 따라 보상도 하고 책임도 지게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중 략>

2)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효과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규모수익체증 현상, 즉 생산규모(량)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 범위의 경제는 어느 재화나 서비스를 단독 생산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생산할 때 생산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효과가 작용하게 되면, 자연독점 또는 불완전 경쟁이 유발된다(비용체감산업, 독과점․불완전경쟁).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로 인해 자연독점산업이 존재하거나 불완전경쟁이 존재할 경우 정부는 보조금 지급, 경제적 규제, 공기업 설립 운영 등을 통해 이에 대응하게 된다. 특히 자연독점적 성격을 갖는 사업을 민간기업이 운영할 경우에는 파생될 수 있는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업을 설립․운영한다.

참고자료

· 김정훈 외 2명(2009), 지방공기업의 설립동기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학회
· 김윤희(2000), 제3섹터 지방공기업의 설립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 김용우(2006), 공기업원론, 형설출판사
· 구형서(2007),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 이원희(2002), 지방공기업의 설립 배경과 이론, 한양대학교
· 진세혁(2008), 지방공기업의 설립에 관한 로컬거버넌스적 관점, 한국지방공기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