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 정의, 종류,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 역할,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 지원현황, 정부지원, 지원법안,비영리조직 지원방향

목차

Ⅰ. 개요

Ⅱ.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정의

Ⅲ.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종류

Ⅳ.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역할
1. 선도적 역할
2. 다원적인 가치를 확보하는 역할
3. 기존사회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역할
4. 개인의 지위향상

Ⅴ.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모금원칙

Ⅵ.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지원현황
1.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 지원
1) 법인세 및 소득세
2) 상속․증여세
3) 기타 -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2.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 지원의 평가

Ⅶ.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정부지원

Ⅷ.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지원법안

Ⅸ. 향후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지원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정의

비영리조직이란 특정인의 이해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영리조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반사회의 공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 교육사업, 학자금의 지원, 연구와 학술활동의 영위 내지 지원, 교화, 종교사업, 자선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조직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영리조직을 민법 제32조에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법에 의하여도 비영리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조직으로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의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인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이 있다. 한편 세법에서도 비영리조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중 략>

Ⅸ. 향후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지원 방향

비영리 민간단체는 다른 부문들과 경쟁, 견제, 보완 등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확인한다. 공공부문과 시장부문이 견제의 주된 대상이 된다면, 사회복지서비스 조직과 비공식부문과는 경쟁과 함께 상호보완의 관계를 형성한다. 그런데, 최근의 어떤 연구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공부문이나 시장부문보다는 비공식부문의 기능을 보완하는 데에 더 두드러진 성과를 보임을 밝힌 바 있다(Wolfenden Committee, 1978; James Douglas에서 재인용). 이런 현상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기 힘들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출현과 성장이 국가의 실패 및 시장의 실패에 대한 자발적 대응의 결과임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참고자료

· 박경권(2011), 비영리조직과 경영, 청람
· 박영도(1997), NPO비영리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한국법제연구원
· 이원규(2006), 비영리 조직운영, 예영커뮤니케이션
· 이성록(2007), 비영리 민간조직 갈등관리론, 미디어숲
· 이용희(1999), 국가 기업 비영리조직 왜 성공하고 실패하는가, 밀레니엄
· 폴 라이트 저, 박시종 역(2008), 비영리 조직의 역량강화 보고서,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