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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3.07.23 최종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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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수표 유형][수표 행위][수표 양도][수표 행사][수표와 주식회사]수표의 유형, 수표의 행위, 수표의 양도, 수표의 행사, 수표와 주식회사 분석(수표,수표유형,수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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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수표의 유형
    1. 당좌수표
    2. 가계수표
    3. 자기앞 수표
    4. 선일자수표
    5. 횡선수표

    Ⅲ. 수표의 행위

    Ⅳ. 수표의 양도
    1. 수표의 양도 방법
    1) 배서를 하는 경우
    2) 단순히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3)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2. 수표 양도의 효력(보통의 경우)
    1) 소지인출금식 수표
    2) 실제 생활에서 문제되는 점
    3. 특수한 양도의 효력
    1) 환배서
    2) 추심위임배서
    3) 기한후배서오 기한 후 교부

    Ⅴ. 수표의 행사
    1. 지급제시기간
    2. 소구기간

    Ⅵ. 수표와 주식회사
    1. 총설
    2. 설립무효의 원인
    3. 설립무효의 소
    1) 당사자
    2) 제소기간
    3) 관할
    4) 공고, 병합심리
    5) 재량기각
    4. 설립무효의 판결
    1) 원고가 승소한 경우
    2) 원고가 패소한 경우

    Ⅶ. 결론

    본문내용

    현금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지급결제가 마무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청산, 결제의 세 단계를 거쳐 지급결제가 이루어진다. 먼저 지급(payment)은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서로 주고받을 채권 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음,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직접 건네주거나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주는 것을 말한다. 청산(clearing)은 거래은행이 서로 다른 경제 주체들 간에 어음이나 수표 또는 금융기관간 송금 등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지급이 이루어졌을 때 금융기관들이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절차이다. 결제(settlement)는 이러한 청산과정을 거쳐 확정된 금액을 중앙은행 당좌예금계정간의 자금이체 등을 통하여 서로 주고받는 과정을 말한다. 한편 지급결제는 결제되는 자금의 특성에 따라 소액결제와 거액결제로 나누어진다. 소액결제는 건당 금액이 작은 거래에 따르는 지급결제로서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주로 발생한다. 거액결제는 건당 금액이 큰 거래에 따르는 지급결제로서 금융기관간의 자금거래에서 주로 발생한다. 따라서 지급결제시스템도 그 대상이 되는 거래의 특성에 따라 소액결제시스템(retail payment system)과 거액결제시스템(large-value payment system)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소액결제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작은 반면 건수가 많기 때문에 건별로 결제하기 보다는 일정기간(보통 1일)중 발생한 모든 거래를 합산하여 금융기관별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한 후 차액만을 결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거액결제의 경우에는 건당 거래금액이 큰 반면 건수는 적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즉시 건별로 거래금액을 서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지급결제제도는 이와 같이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 주는 제도적 장치로서 지급수단(payment instruments), 지급결제 참가기관, 청산 및 결제기관, 전산시스템 그리고 업무처리 규정 등으로 구성된다.

    참고자료

    · 김현수(2006) /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한국감사협회
    · 김흥수(2011) / 어음 수표법강의, 글누리
    · 손주찬(1967) / 수표보증의 형식적 요건, 한국사법행정학회
    · 안동섭(1986) / 어음·수표의 절대적 기재사항, 한국사법행정학회
    · 이철송(2011) / 어음 수표법, 박영사
    · 임홍근(1970) / 자기앞 수표, 명지대학교리서치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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