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의미,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공기업 민영화의 제도, 공기업 민영화의 경영혁신계획,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실적, 공기업 민영화의 평가,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의미
Ⅲ.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Ⅳ. 공기업 민영화의 제도
Ⅴ. 공기업 민영화의 경영혁신계획
Ⅵ.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실적
Ⅶ. 공기업 민영화의 평가
Ⅷ.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기업은 지난 30년 동안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성과도 컸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공기업 민영화에 영향을 받고 국내에서도 공기업의 경영효율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공기업의 적자경영, 낮은 생산성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결핍되었다고 비판을 받게 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민간의 사업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공기업의 설립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존속의 필요성이 상실된 공기업이 대두됨에 민영화는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다. 그뿐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촉진케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중 략>

Ⅴ. 공기업 민영화의 경영혁신계획

‘제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은 제1차 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기획예산위원회에 의해 발표되었다. 제2차 계획은 19개 모기업의 자회사 55개를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및 민영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19개 모기업의 자회사 55개중 40개는 완전 또는 단계적 민영화, 6개는 통폐합, 8개는 자회사로 존치하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19개 모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 및 조직 등에 대한 경영혁신계획을 확정하여 인력은 143,063명의 20.1%인 28,813명을 조정하기로 발표하였다. 정부에 따르면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과 같이 “공기업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국민경제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축소하여 민간부문의 창의와 활력을 증진시켜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획예산위원회, 1998).

<중 략>

Ⅸ. 결론

국민의 정부는 7개의 대규모 공기업과 공기업 자회사 32개를 민영화하는 등 양적으로는 역대 최대규모의 민영화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은행의 정부소유로 신관치금융이 등장하였으며 불분명한 민영화 기준, 민영화 추진을 위한 시장여건과 유인구조의 미흡 등이 지적된다. 또한 이해당사자와 관련부처의 직접적 개입으로 민영화추진의 중립성이 결여되었으며 지나친 성과주의식 추진,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의사수렴과정 등이 나타났다. 자본시장의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지나치게 공모주방식에 의존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노성태,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규제완화의 방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8
· 안훈, 한국 공기업 민영화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4
· 이만우, 바람직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 공공경제, 1999
· 이상범,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2008
· 장지인, 바람직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8
· 주순식, 공기업 민영화와 경쟁정책,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