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교육론 - 청소년 정책과 제도

목차

제1절 청소년 정책의 이해

- 청소년 정책의 범주와 의의
-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의 역사

제2절 청소년 육성 · 보호 · 복지정책

- 청소년 육성정책
- 청소년 보호정책
- 청소년 복지정책

본문내용

청소년 정책의 이해
청소년 정책
바람직한 청소년의 삶을 위해 수립한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해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

청소년 정책의 이해
청소년 정책
청소년 연령세대와 관련된 시급한 문제들을 권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질과 공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미래지향적인 활동방침 또는 활동목표 9~24세의 연령세대

청소년 정책의 범주와 의의

청소년과 청소년 정책의 개념을 어떻게 보는가
광의의 범주
협의의 범주

청소년 정책의 범주와 의의
청소년 정책의 범주 (광의)
정책의 대상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책
교육정책
모든 청소년 관련 범정부 차원의 정책

<중 략>

청소년 육성·보호·복지정책
청소년 보호정책의 변화
(6) 문민자치 시대(1990 ~)
1990 수강명령 및 봉사명령 (보호관찰에 따름)
1990. 5. ‘청소년헌장’ 정비 재공포
1990. 12 체육부 → 체육청소년부
청소년국 → 청소년 정책조정실
‘청소년 기본법‘ 제정
‘청소년 육성 종합계획’ 발표

청소년 육성·보호·복지정책
청소년 보호정책의 변화
(6) 문민자치 시대(1990 ~)
소년감별소 → 소년분류심사원 (법무부 보호국 내)
1992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
1997 ‘청소년보호법’ 제정
1997. 7. 5. 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2. 3.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 매매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히 처벌
성매매와 성폭력 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 · 구제하는 장치를 마련
☞ 청소년의 인권 보장,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