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일본 정치][일본 정당][일본 경제][일본 사회][일본 정책][일본 행정]일본의 정치, 일본의 정당, 일본의 경제, 일본의 사회, 일본의 정책, 일본의 행정,일본의 외교

목차

Ⅰ. 일본의 정치
1. 천황제
2. 국회
3. 내각
4. 지방자치

Ⅱ. 일본의 정당
1. 자유민주당(自由民主黨)
2. 일본사회당(日本社會黨)
3. 민사당(民社黨)
4. 공명당(公明黨)
5. 일본공산당(日本共産黨)
6. 기타

Ⅲ. 일본의 경제
1. 고대사회
2. 근대

Ⅳ. 일본의 사회

Ⅴ. 일본의 정책
1. 대외정책의 목표
2. 대외정책의 수단
1) 정치·외교적 수단
2) 경제적 수단
3) 군사적 수단
4) 사회심리적 수단

Ⅵ. 일본의 행정
1. 행정정보의 전자화와 고도이용
2. 행정정보 유통의 원활화와 종합적인 이용
3. 행정서비스의 고도화
4. 정보시스템 및 집무환경의 고도화
5. 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Ⅶ. 일본의 외교
1. 쇄국시대의 대응
2. 쇄국 대(對) 개국의 논쟁
3. 조약개정외교
4. 요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일본의 정치

1. 천황제

구헌법에서 통치권의 총람자(總攬者) 로 되어 있던 왕은 신헌법에서는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가지지 않는 국민통합의 상징 으로 되어,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형식적인 국사(國事)행위를 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왕과 신토[神道]의 종교적인 연관성도 부정되었다.

2. 국회

주권인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기관인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 으로 규정되어 국정의 핵심을 이룬다.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채용했기 때문에 국회는 첫째로 총리 지명권, 중의원(衆議院 : 하원)의 내각 신임 또는 불신임의 의결권 등을 가진다. 둘째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으로서 모든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의안의 제출권은 내각(총리) 의원 양자가 가지나 예산안 제출권은 내각만이 가진다. 또 조약의 승인도 국회의 권한에 속한다. 셋째로 미국적인 삼권분립의 이념에 입각하여 국회는 국정 조사권(國政調査權), 재판관의 탄핵재판권을 가지나, 반대로 내각의 중의원 해산권, 최고재판소의 법령 위헌(違憲)심사권에 의해 견제되고 있다. 국회는 양원제로 중의원 참의원(參議院)으로 구성되는데, 중의원은 예산안 심의 총리지명 조약비준 등에 관해 참의원에 우월(優越)하는 권한을 가지고, 또 일반 법안에 관해서도 양원의 의결이 다를 때는 중의원이 2/3 이상의 찬성으로 참의원의 의결을 뒤엎을 수 있다. 중의원은 임기 4년으로 의원수는 511명이며, 참의원은 임기 6년 의원수 252명으로 3년마다 교대로 선출하고 임기 중 해산은 없다.

<중 략>

요컨대 불평등조약 개정은 치외법권 철폐를 통한 일본의 대등하고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지위 확립과 관세자주권 회복을 통한 경제력의 강화를 의미하는 메이지 초기 지도자들의 최대 외교 현안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신정부는 정치, 경제, 교육, 군사 등 전분야에 걸친 근대화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1871년 이와쿠라사절단의 외국 파견을 시발로 지난한 조약개정 교섭에 착수, 개정안에 대한 국내의 강한 반발과 외국의 비협조적 자세에 의한 여러 차례의 협상 무산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교섭 노력과 신흥 국사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 향상 노력, 국내 반발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1894년 7월 ‘신영일통상항해조약’ 체결을 시발로 1911년 미국을 비롯한 각국과 새로운 통상항해조약 체결에 성공하게 된다.

참고자료

· 김세걸, 일본의 정당 민주주의 : 역사·구조·쟁점,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 김미란, 일본의 사회 변동과 교육격차, 한국교육사회학회, 2010
· 이소정, 위기관리의 국내정치: 한국과 일본의 경제위기 비교 분석,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 장교식, 일본의 정책평가와 그 절차, 한국법제연구원, 2008
· 최희식, 일본의 정치변동과 대북정책,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0
· 홍진이, 일본의 행정개혁의 특징과 그 배경,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