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기의 집단지도체제의 특징

소개

시진핑 시기의 집단지도체제의 특징으로, 18차 당대회 이후 5세대 지도부의 특징에 대하여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발전하는 집단지도 체제
3. 시진핑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한 원인
4.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이러한 중국 정치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시스템이 바로 집단지도체제이다. 개혁·개방 정책이 진행되고 고도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는 중국 특유의 정치 제도로서 더욱 안정화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 오고 있다. 집단지도체제는 그 시기를 주도하는 지도자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보이며 나타나는데, 특히 시진핑은 앞선 3·4세대 지도자들(장쩌민·후진타오)과 같이 덩샤오핑에 의해 낙점된 지도자가 아닌 집단지도체제 내에서 대화와 합의에 의해 선출된 첫 세대의 지도자일 뿐 아니라, 복수후계구도의 일인으로 선정됨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집단지도체제의 새로운 1세대라고 표현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 체제의 정치는 앞서 4세대 지도부까지의 집단지도체제와는 구분되는 어떤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나아가 그러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 보는 과정을 통해 현재의 중국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중국의 미래를 예측해 보고, 발전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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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시진핑 시기의 집단지도체제는 더욱 제도화되고 안정화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여전히 체제 안에서 파벌간의 보이지 않는 권력투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지도자들 스스로 그들 간의 분열이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극심한 갈등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 상황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안정된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어느 정도 궤도에 도달하면 결국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거나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도달하였을 때 파벌간, 이념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침체는 앞으로 중국만의 특수한 사회주의체제인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서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박광득. “포스트 후진타오와 중국의 과제 및 전망에 관한 연구.”『정치정보연구』제15권 2호 (2012)
· 이정태. “후진타오정부의 조화사회.”『대한정치학회보』제15집 2호 (2007)
· 전성흥·김태호 외. 『중국의 권력승계과 정책노선』 파주: 나남, 2008.
· 허선. “중국 최고지도부의 변화와 집단지도체제 형성과정 : 모택동, 등소평, 강택민, 호금도의 정책역활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