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의 권력집중화와 중국의 권력구조 변화

최초 등록일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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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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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의 권력집중화와 중국의 권력구조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정치구조
Ⅲ. 시진핑의 권력 장악
Ⅳ. 결론

본문내용

지난 2018년 2월 26일 <인민일보>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헌법 개정안 건의가 발표되었다. 많은 개정안 중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은 ‘국가 주석의 연임을 2회(10년)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었는데, 이에 대해 세계 언론은 이를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 혹은 종신제로의 회귀로 평가했다. 2018년 개정 헌법은 시진핑이 짧게는 15년 길게는 종신토록 집권 가능한 시진핑 1인 초장기독재 또는 종신 독재의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 주석 연임제한 규정 폐지 취지에 대해 중국 관방은 중국 당정군의 최고 직위인 당 총서기, 중앙군사위 주석, 국가주석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속 성장과 강국 건설을 위해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며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는 논거로 국가주석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의 연임규정은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입법의 취지를 의심하게 하며, 결국 기존의 준(準)수평적 원탁형 과두 독재통치체제를 수직적 피라미드형 1인 종신통치 시대로 역주행 시킬 위험성이 큰 개헌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진핑은 지난 2012년 권력을 승계한 이래 유례없이 강력한 반부패 운동을 통해 반대세력 혹은 경제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제거와 그에 따른 권력의 공백을 ‘시자쥔(習家軍)’으로 불리는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채움으로써 자신의 강력한 지지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여기서 시진핑의 지지기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자쥔’ 혹은 ‘시파(習派)’는 시진핑이 유년기와 청소년기부터 교류를 갖거나, 이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어 연결된 인물들 중, 개인적 신뢰에 기반하며 집권 후 핵심직위에 임용하는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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