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현황분석 및 대안

소개

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재정적자 문제를 다룬 리포트로서
국가채무, 정부부채, 공기업 채무에 대하여 현황및 대책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장. 국가채무논쟁의 개괄
1. 세계 주요국의 국가채무위기 사례·
2. 채무위기의 원인
3. 채무위기의 특징
4. 채무관리의 중요성
2장. 한국의 국가채무의 현황 및 추이분석
1-1. 시기별 추이
1-2. 이자비용
2. 형태별 국가채무 현황
3. 성질별 국가채무 현.
4. 향후 재정관리 계획
5. 채무규모의 적정성 평가 - 국제적 비교를 중심으로
3장. 국가채무의 범위
1. 국가채무의 종류
2. 국가채무의 범위
4장. 국가 채무에 대한 국제 기준
1. IMF 기준과 한국의 기준
2. OECD
3. IMF 와 OECD 기준의 차이
5장. 공기업 채무의 국가 채무 포함 논쟁
1. 공기업 부채 현황
2. 공기업 부채의 원인
3. 공기업 부채의 포함문제 논쟁
4. IMF GFSM 1986 과 GFSM 2001
5. 요약 및 현재 한국의 부채 범위 평가
6장. 적정 국가채무 비율 논쟁
1. 한국의 국가 채무수준의 적정성 논란
2. 적정 국가채무비율의 개념
3. 적정 채무 규모의 이론적 배경
4. 적정 채무비율의 추정

Ⅲ. 결론

본문내용

들 어 가 며
2008년 말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은 지난 외환위기에 이어 다시 한 번 커더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 확대 재정정책이 시행되었고 국가채무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대응 및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2009년 2/4분기 이후 빠른 경기회복세로 전환되었다. 이제 다시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는가 싶더니 2009년 말부터 남유럽 경제위기가 발발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그리스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있다고 발표되고 있다. 통화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던 것이다. 2010.6.26~27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에서도 재정건전성의 주요의제 중 하나였다. 여기서는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필요성에 따라 재정건전화 계획의 3가지 일반원칙에 합의하고, 최근 선진국이 정량적 목표를 포함한 재정건전화 계획을 약속했음을 확인하였다. 재정적자를 적어도 2013년까지 절반으로 축소, 정부채무비율을 2016년까지 안정화 또는 하향추세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다. 제시된 목표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긴 하다.

지난 11월에 서울에서 열린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환율문제 로 집중되어 재정건전성에 관한 의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지금 자국의 재정건전성에 신경을 곤두세워 장기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 중 략 >

5장. 공기업 부채의 국가부채 포함 논쟁
정부발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10년 명목 GDP 36.9%까지 전망하고 있어 평균국가채무75.1%에 달하는 G20 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공기업을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는 (국민주택기금,예금보험기금 등 공적 금융기관의 부채를 포함할 경우) 2009년 9월 700조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정부부채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부채 규모가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채범위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