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의 경제학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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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실패: 아시아 경제위기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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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라 사막을 관리하는 업무를 정부에 맡겨봐라. 아마도 5년 안에 모래가 바닥날 것이다.” 밀턴 프리드먼(1912년 7월 31일 ~ 2006년 11월 16일)

밀턴 프리드먼의 이 말은 정부실패를 단적으로 비판하는 말이다. 그는 정부실패가 경제 위기의 근원이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시장에서 손을 놓고 시장의 자정능력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이다. 1970년대에 이론화되고 199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운용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97년의 아시아 경제위기이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이다. 그러면 먼저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중에 한국의 IMF를 살펴보자.

<중 략>

그리고 위와 같은 현상은 1994년에 들어선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Segyewha’정책에 기인한다. 이 명칭은 세계 수준으로 한국을 끌어 올린다는 것이고 이론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다. 그래서 금융의 자유화, 기업의 자유화 등을 추진했고 이는 IMF를 유발시켰다. 이에 대해서 일부는 신자유주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정부가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외환위기 대상국들은 모두 정경유착이 심화되어 있었다.

참고자료

· ‘큰소리치던 김영삼 IMF를 부르다’, 프레시안,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726141526§ion=02
· 김용덕, 아시아 외환위기와 신국제금융체제, 전영사
· 김수행·장시복 외 지음, 정치경제학의 대답, 사회평론
· 로버트 라이시, 왜 위기는 반복되는가, 김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