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

목차

1. 한인도 CEPA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2. 슈퍼 301조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3.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4. WTO 서비스협정에서 인정되고 있는 서비스 유형을 나열하고 개념을 서술하시오
5. 미국통상정책의 권력구조에서 의회가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 서술하시오
6. WTO 지적재산권 협정에 대해 서술하시오
7. 미국의 주요 통상관련 입법을 나열하고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1. 한인도 CEPA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1) 정의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란 상품교육,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특정국가 간에 체결하는 협정을 말함.
- 한/인도 CEPA란 2010년 한국과 인도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서 우리나라가 브릭스(BRICs)국가와 맺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임.

2) CEPA와 FTA의 관계
-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란 특정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하며, CEPA와 FTA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중 략>

- 1934년 루스벨트 행정부에 의해 제안된 법안으로 미국의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국가에 대해 관세를 낮춤으로써 우방국들 사이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함
- 이후 12차례에 걸쳐 개정/연장되면서 GATT의 관세협상에서 미국의 행동을 규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 GATT출범 계기마련

3) 상호무역협정법 개정(1958년)
- 피해구제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고 그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미국통상정책의 목표를 시장개방과 산업보호의 동시추구로 명문화
- Dion Round

4) 무역확대법(1962년)
- 피해구제를 위해 시장개방을 지연시키기보다 산업구조조정에 중점을 두어 교역을 확대하고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개념 도입
- 케네디 행정부에서 추진된 법안으로 미국 무역통상 관련 입법과 접근논리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이전에는 개방을 추구하는 한편 이에 따른 피해발생을 최소화하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였으나 본 입법에서는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보상지원을 하는데 초점을 맞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