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사회, 경찰,법학]자치경찰제도

소개

한국의 자치경찰제도

목차

Ⅰ.序論

Ⅱ.자치경찰제도의 의의, 특징
1. 자치경찰의 의의
2. 자치경찰의 특징

Ⅲ.국가경찰제도와 지방경찰제도의 비교
1.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장. 단점
2. 주요 국가 경찰제도 및 지방자치와의 관계

Ⅳ.우리나라 자치경찰의 도입 방향
1. 지역치안과 국가치안의 조화를 위한 절충형
2. 광역자치단체(시·도 단위)별 도입
3.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경찰위원회제도 구성
4. 인사 및 예산의 합리적 제도화
5.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책
6. 경찰수사권의 현실화와 경찰 개혁의 병행

Ⅴ.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수사제도 개선책
1. 현행 수사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2. 수사권이양의 기본원칙

Ⅵ.結論

본문내용

1. 자치경찰의 의의
자치경찰제도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경찰과 달리 경찰권의 행사방법은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선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행사된다.

2. 자치경찰의 특징

(1) 주민봉사적 책임행정이 강화
국가경찰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지향적인 행태를 견지하고 있어서 이를 주민 지향적인 행태로 바꾸는 데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할 때만 가능하다.

(2)재원과 책임의 분담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그 운용경비에 대한 국가와 지방간의 분담이 가능해지고, 경찰의 책임도 그 역할에 따른 분담이 이루어져서 국가경찰은 중앙경찰기능에 대해서만 책임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시위가 발생해도 지방경찰의 파출소 등 자치단체의 자산을 파괴하는 행위는 주민들 자신에 의해 저지되는 풍토가 조성된다.

(3)경찰의 자발적 봉사 분위기
경찰구성원은 그 지역출신의 경찰관이 주류를 이루게 되어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고, 부정행위에 대한 자발적 자제분위기가 조성될 뿐 아니라 친근ㆍ봉사자세의 확립도 용이해진다.

(4)수사 및 치안유지의 긍정적 효과
'우리 마을은 우리가 관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자치단체의 다양한 통로가 구축되어 수사력의 향상과 치안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지역정보는 비공식적 경로가 오히려 주종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 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4/이동호.htm
· - http://www.council.jeju.kr/C04/c04_03_03_07_01.asp
· - http://police.ne.kr
· - 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6/9652205.htm
· - http://dongbunews.co.kr/news/330/330-1-2.htm
· - 정균환, 자치경찰, 신유영사, 1996
· - 김 인, 경찰의 치안서비스 활동에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치안연구소, 1997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각국의 검찰제도, 1998
· - 정균환, "경찰개혁 상·하", 좋은세상, 1998
· -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