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피해자지원 (외국과 한국의 비교검토)

소개

범죄인 피의자에대한 국 내. 외의 차이비교 및 설명

목차

Ⅰ.序
1. 피해자지원 노력
2. 국제적 노력
3. 피해자지원 프로그램
(1) 목 적
(2)피해자지원 프로그램의 출발점
(3)피해자지원 서비스의 종류
(4)종합적 접근을 위한 지침
Ⅱ. 미국의 피해자지원 프로그램
1. 국가기구
2. 경찰-검찰
3. Victim Services (피해자지원 NGO)
Ⅲ. 캐나다 경찰의 피해자지원 프로그램
Ⅳ.영국경찰의 피해자지원 프로그램 (Victim Support Schemes)
Ⅴ. 스위스의 피해자지원
Ⅵ. 독일의 피해자 지원
1. Weißer Ring의 현황
2. 피해자와의 상담활동
♠뮌헨지부의 활동 중에서...
3. 피해자의 보호
Ⅶ.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입법상의 개혁
Ⅷ. 結

본문내용

Ⅰ.序

1. 피해자지원 노력
여러 나라에서 문제들을 극복하고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시키며 적절한 사회적 조치가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제도개혁을 위한 최초의 주장은 영국의 마져리 프라이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그녀는 1950년대 초반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피난처를 마련할 것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피해자와 가해자간 화해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실제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제도가 채택된 것은 1963년의 뉴질랜드였다. 다른 개혁적 조치들의 예를 찾아보면, 1955년 이스라엘에서는 아동보호법이 제정되었고 1970년대 초반 영국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피난처와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지원센타가 개설,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2. 국제적 노력
국제적 차원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관심의 기원은 1800년대 후반에 있었던 국제회의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당시의 여러 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원칙으로 삼는 형사사법제도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현대에 와서 국제형법학회나 국제범죄학회 같은 단체들에 의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참고자료

· ·미야자와 고이치/피해자학입문/길안사/1999
· ·http://www.prochang.com
· ·http://myhome.nets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