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비교

목차

◎ 의원내각제
1. 의의
2. 구조와 내용
3. 기원과 전파
4. 각국에서의 의원내각제의 실태
5. 성공요건
6. 장점
7. 단점

◎ 대통령제
1. 의의
2. 구조와 내용
3. 기원과 전파
4. 각국에서의 대통령제의 실태
5. 성공요건
6. 장점
7. 단점

◎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본문내용

1. 의의
집행부가 대통령 그리고 의회에 의해서 구성되고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이 상호 견제수단이 되어 입법부와 집행부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며, 입법부와 집행부간에 밀접한 공화, 협조관계가 형성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영국의 의원내각제의 특징은 첫째, 수상이 권력구조에 있어 내각, 평민원, 정당 등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적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수상은 평민원을 지배하는 다수당의 당수인동시에 내각의 초석으로서 정책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동시에 장악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수상의 자제, 의회내 소수파의 존중, 여론중시 등의 정치관행과 더불어 그 정치문화가 독재제의 출현을 방지하고 있다. 둘째, 영국의 의원내각제는 교체 가능한 양당제에 기초하고 있고, 그 내각은 다수당에 의하여 구성된다. 내각을 수상지도하의 동일 정당소속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내각에 동질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내각과 의회내의 다수당은 하나의 결합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내각은 다수당으로서 소수당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게 된다. 그 결과 종래의 내각대 의회라는 관계는 내각, 다수당대 보수당이라는 관계로 변질되고, 평민원은 더 이상 내각을 통제하지 못하고 단지 내각을 비판하고 여론을 지도하는 장소로 변모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