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사

목차

1. 2차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경제
1)근대화와 영광의 30년 (1945-73)
2)국가 주도형 정책의 퇴조(1973-81)
3)좌파정책의 강행과 좌절(1981-86)
4)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1986-88)
5)재집권한 미테랑 정권의 우파 정책 승계(1988-1993)
2. 변모한 프랑스 경제와 정부의 새로운 역할
1)대세로 굳어진 민영화와 정부의 역할
2)기업의 대형화 앞에 왜소해지는 정부
3)유럽연합의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한계
4)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II. 프랑스 경제 현황
1. 경제특징
2. 한-프랑스 관계
3. 한-프랑스 경제협력 현황

III.신자유주의-세계화 vs 반-세계화 운동
1. CPE(최초고용계약)법안 반대 투쟁
2. 신자유주의-세계화의 물결
3. 신자유주의-세계화에 대한 저항과 대응들

본문내용

프랑스 경제사

1. 2차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경제

1)근대화와 영광의 30년 (1945-73)
①2차세계대전 이후의 현황
- 전국토의 황폐화, 노동력의 부족, 무역적자심화
- 국가가 전후 경제복구와 성장주도(좌파세력과 노조 등 대다수의 기대)
- 1945부터 국가가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
②국유화 계획
- 국립 레지스탕스자문위가 계획
- 독일협력기업에 대한 몰수계획
- 전기가스공사의 통합, 금융․보험회사의 국유화, 프랑스국립은행(중앙은행)의 국가지배
③경제계획
- 국립 레지스탕스 자문위가 계획
- 1944년 장 모네의 주도로 국가경제계획수립, 1945년 계획의 실천(인프라와 생산기본골격)
- 1949년에 1938년의 수준회복, 1950년 25%추가성장의 목표, 근로시간의 연장의 불가피성
④장 모네의 경제계획 특징
- 강제적 목표달성이 아닌, 정부계획의 ‘지시적’ 계획
- 1973년 석유위기가 올 때까지 30년 동안 프랑스가 경제번영을 구가하는데 견인차 역할

2)국가 주도형 정책의 퇴조(1973-81)
①1973년 석유파동(중동전쟁으로 발생)
- 영광의 30년 마감, 근대화 경제계획추진에 종지부
- 유가 20배 이상 상승 → 생산비 급등 → 기업수익성 악화 → 기업의 제품가격 인상 →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 → 기업 수익성 악화 → 기업파산과 해고(경제의 악순환)
- 스태그플레이션 :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
②1973년 데스탱 정권의 집권(1973-81, 1981-95 미태랑, 1995-2007시라크)
- 시라크 총리의 케인즈식 경기부양책 : 인플레이션의 심화와 무역적자 심화로 무용지물
- 레이몽 바르총리의 자유주의적 경기부양책 : 인플레이션억제에 총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