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ITRAL 국제연합 국제무역법 위원회

목차

1. 국제 연합 국제 무엽법 위원회란

2. 국제상사중재제도의 본질

3. 한국에서의 국제상사중재제도

4. 국제상사중재제도의 특성

5. 중재의 장점

6. 중재의 단점

7. UN 국제중재규칙

8. UNCITRAL 중재규칙(1976)의 특징

9. UNCITRAL 중재규칙(2010)의 특징

10. UN 국제상사규칙(2010)의 앞으로의 역할과 성과

11. UNCITRAL 개정의 중재규칙의 한계

12. 참고자료

본문내용

1.국제 연합 국제 무엽법 위원회란 ?

국가 간의 조약은 아니지만 국제중재에 사용되는 절차규정으로서‘UNCITRAL중재규칙’(UNCITRAL Arbitration Rules)
가 있다. UNCITRAL은 법적,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임시중재를 위한 규칙을 마련하고자 1976년 총 4장과 4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재규칙을 제정하였고, 2010년 이를 개정하여 2010년 11월 UN총회에 상정하고 그 승인을 득하였다. 동 규칙은 계약당사자가 분쟁해결을 동 규칙에 의하도록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적용된다.

한편 UNCITRAL은 각국의 중재법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1985년 6월 ‘UNCITRAL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을 채택하였다.
동 모델법안은 매우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다양한 국가들로 하여금 이를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이 없도록 하였는 바, 캐나다가 1986년 모범법안을 최초로 수용한 이래, 미국 내에 상당수의 주, 호주, 뉴질랜드 등이 이를 수용하였고, 1996년에는 영국이, 1998년에는 독일, 1999년에는 한국, 2003년에는 일본이 이를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중 략>

다섯째, 구 중재규칙에는 중재인 면책규정이 없었지만 재정 중재규칙에는 신설되었는데 중재인 및 지정권자의 면책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 문제이다. 우선 중재인이나 지정권자의 면책규정이 잠재적인 UNCITRAL 중재규칙의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재인이나 지정권자에게는 중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는 유인이 될 수 있겠지만 대칭적으로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의도하는 분쟁당사자들에게 중재인의 여하한의 면책규정은 유쾌한 것이 아니다.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에서 특히 중재인과 지정권자 또는 지정권자에 의해 지정된 당사자에 관한 면책규정을 새롭게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은 적용할 준거법 하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익에는 의문이다.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www.mofa.go.kr
· 국제 분쟁해결 절차규칙의 개정(2010 UNCITRAL) 강병근 저
· 학술지논문 -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에 관한 연구, 유병욱
· 위키백과 - UNCITRAL
· 국제상설중재재판소 http://www.pca-c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