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의 주요이슈와 국제기구와의 논의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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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적 논의 배경 및 논의 주제
가. 국제적 논의의 필요성 및 태동
나. 주요 논의 이슈
(1) 조세
(2) 전자서명 및 인증
(3) 지적재산권 보호
(4) 표준
(5) 보안
(6) 소비자 보호
(7) 개인정보 보호
(8) 정보내용 규제

2. 주요 국제기구의 논의 현황
가. 기능 수행기구
(1) WTO
(2) 국제전기통신연맹(ITU)
(3 ) 유엔무역법위원회(UNCITRAL)
(4)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5) 세계세관기구(WCO)
나. 국제협력기구
(1) OECD
(2)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3) 국제전자기술위원회(IEC)
(4) 아태경제협력체(APEC)
(5) 유럽연합(EU)
다. 비정부기구
(1)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2) W3C
(3) 범세계기업대화(GBDe)

3. 매듭 및 시사점
가. 민간기구의 능동적 참여
나. 시사점

본문내용

인터넷 세계는 국경이 없다. 2000년 초반에 야후의 경매사이트는 나치 기념품들을 매물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프랑스 당국은 "프랑스에서 나치 관련 제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야후 측에 프랑스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것을 요구한 일이 있다. 프랑스 당국의 요구에 대하여 야후의 반응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프랑스 유태인학생연합 등이 야후를 프랑스 법원에 제소하였으며, 프랑스 법원은 야후가 원고에게 1,371 달러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에 국경을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국가는 물론 미국의 어느 주에 사는 지까지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기술은 응용범위를 넓혀 현 부시 미국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부시후보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의 지역분포를 분석하여 지역별 선거전략과 선거운동 프로그램 작성에 활용되기도 하였다고 전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