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에 관하여 논의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건강가정기본법
2.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
3. 건강가정기본법의 한계와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전망
4. 제 언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2월 9일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출산율의 하락과 이혼율의 급속한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등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가족의 불안정이 증가하고 양육과 보호의 기능이 온전히 수행되지 않는 가족붕괴의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된 가운데 국가가 가족지원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점, 현재 가족지원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제한적이라는 점, 가족지원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가족지원에 대한 제도적 틀이 아주 미비하다는 점, 지역사회 차원의 가족지원서비스의 접근성과 충분성, 그리고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족을 지원하는 독자적 입법을 요구하게 되었다.
가족을 둘러싼 최근의 급격한 변화는 소위 “가족의 위기”라 일컬어지며 우리사회의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녀간의 평생계약이라는 결혼에 대한보편적 가치에 대한 부정1)과 세계 최저수준의 합계출산율2)은 한국 가족위기의 대표적 징후로 주장되어지고 있다. 더불어 고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산업화의 과정을 통해 해소되었다고 믿고싶었던 빈곤문제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 거듭되는 생계를 비관한 가족의 동반자살을 목도하면서 그 허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중 략 >

사적인 영역, 여성의 영역으로만 치부되어 온 가정을 공적인 담론으로 끌어올리는 여정이 이렇게 멀고 험한지 몰랐다. 아마 이렇게 순수한 의도가 정치적인 영역의 싸움으로 비하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았다면 시작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모르고 시작한 단순함이 오늘 ‘건강가정기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부장적 가정에서 벗어나 가족원의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이 시점에 서서, 어떻게 가정의 삶을 재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실제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구현할 수 있는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기본법이다.

참고자료

· 없음